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행정·공공기관이 추진한 2,660건의 정부3.0 실적 중 20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등 3개의 분야로 선정된 정부3.0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정부(9건) >

백화점 문화센터 규모의 대형학습관이 없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부족한 학습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평소에 이용시간이 적은 지역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들과 함께 직접 발굴하고, 구청은 주민들이 필요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똑똑 플레이스’ 사업을 전개해 2만여 명의 구민이 300여 개의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월부터 국민들이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까지 한 번에 신청하는 ‘안속상속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일시에 해소하게 됐다. 이외에도 병원정보, 주말에 문 연 약국, 24시간 안전상비약 판매처 등을 알려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정보’앱 등 9건을 선정했다.

< 유능한 정부(5건) >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 사업을 고속도로 휴게소, 국립공원, 캠핑장 등 6개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4,000만 t의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고 약1,2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乳)가공 업체의 수출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정부기관, 한국이슬람중앙회 등 민관이 협업하여 할랄인증 유제품을 금년 3월부터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권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허청과 관세청이 협업하여 한중 FTA 타결 이후 모조품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등록 및 단속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 사례 등 5건을 선정하였다.

< 투명한 정부(6건) >

행자부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790여 개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1만2천여 건의 데이터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하였다. 이외에도 박물관 속의 유물 및 고서*를 인터넷에서 열람 및 3D 영상으로 가상 체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례 등 6건을 선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선정된 20건의 정부3.0 우수사례를 소책자(행복이의 정부3.0 답사기)로 제작해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에 배포해 정부3.0의 성과가 타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에도 배포하여 정부3.0을 통해 변화된 정부의 모습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는 정부3.0 홈페이지(www.gov30.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3.0의 성과를 창출, 확산하도록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고광덕 (02-2100-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