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과다한 26개 지방공사(도시철도공사 5, 도시개발공사 15, 기타공사 6)의 부채를 ’17년까지 8.4조 원 감축하고, 부채비율을 111%까지 낮출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부채 중점관리기관(26개)을 대상으로 ’17년까지 부채비율을 120%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개별 공기업 별로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부채비율 한도를 유형 별로 차등해 도시개발공사는 ’17년까지 부채비율을 230% 한도 내로, 도시철도공사는 부채비율을 100% 한도 내로, 기타공사는 부채비율을 200% 한도 내에서 맞춤형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그 결과, ‘17년말까지 평균부채비율은 ’14년 148%에서 ‘17년 111%로 37%p 감소하고, 부채는 ’14년 49.9조 원에서 ‘17년 41.5조 원으로 총 8조 4천억 원 감축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14년말 지방공기업(총 398개) 부채는 73.6조 원(부채비율 71%)이고, 이 중에서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49.9조 원(부채비율 148%)으로 전체의 67.8%에 해당한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채감축 진행 상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반기 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기업 부채문제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핵심요인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마련한 부채감축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라며,“하반기에도 2단계 구조개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지방공기업 혁신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