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공유하고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8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양일간 경기도 이천시 이천아트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한국지방재정학회 공동으로 「2015 지방재정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발전 세미나는 지방재정에 관한 대표적인 토론회로, ’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개최되어 올해 20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곽임근 이사장,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삼주 학회장을 비롯하여 지자체 공무원, 학계 및 연구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지방재정 개혁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토론과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크게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에서는 지방재정개혁의 핵심과제인「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과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2세션에서는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 방안 등「지방재정관리제도 발전방안」, 3세션에서는 「지방채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4세션에서는 「지방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보조사업과 성과관리 사업예산제도 발전방안을 다루게 되며, 마지막으로 「민선 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현 실태와 주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주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이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을 모아서 지방재정이 성년이 된 지방자치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김용석 (02-2100-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