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 강화,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 신설 검토
- 부산시, 자치구 조정교부율 2.2%인상 발표(585억원 추가 지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월 3일(목) 14:30분부터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인 등 7명의 토론자와 일반시민, 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혁 시민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에 대하여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행정자치부장관, 부산시장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내 세금 투명하게! 알뜰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재정개혁 실천다짐 결의를 했다.

지방재정개혁의 주요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별첨 자료)

첫째,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보조금 절감 등 재정지출 효율화이다.

둘째, 지방재정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전면 공개하는 것이다.

셋째, 복지수요 확대 반영, 지역균형발전 보완, 스스로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더 교부토록 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이다.

넷째, 지방공기업 유사·중복기능 조정, 부채감축 등 지방공기업 혁신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정개혁과제 중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 재정지출 효율화에 대한 집중논의가 진행되었다.

자치단체 행사·축제는 총11,865건(‘14년 기준)으로 ’15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 등 중복적이고 낭비성 지출이라는 비난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11년 9,544억원 → ’13년 1조 304억원 → ’15년 1조 700억원

이에, 행정자치부는 현행 보통교부세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자체노력 반영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라고 밝혔다.
* ‘15년 반영규모(50% 적용) : 1,028억원(인센티브 344, 페널티 684)

또한, 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와 무분별하게 민간에 보조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비율 확대(20%→50%)와 더불어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보통교부세 내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페널티 부과를 민간위탁금*으로 우회**할 우려가 있고, 무분별하고 낭비적인 민간위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 연도별 집행액 :(’10) 9.9조→(’11) 9.6조→(’12) 10.1조→(’13) 11조→(’14) 11.1조
** ○○시 : ○○축제를 시행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389백만원을 ○○축제추진위원회 지원

한편, 부산시는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자치구 조정 교부율을 현행 19.8%(’15년 당초 5,056억원)에서 22%로 2.2%p 상향하여, 2016년부터 585억 원을 추가 지원 한다.” 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특·광역시 적정 조정교부율 제시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자치구의 재정부담은 한결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토론자로 나선 박찬우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이사장은 재정의 투명한 공개와 복지전달체계에 따른 세금누수를 막고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주민참여예산위원 서용기씨는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주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주민참여예상위원으로서 특별히 재정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겠다.” 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고, 알뜰하게 살림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시스템화 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부산시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자치구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율 인상 노력을 격려하면서, “4대 구조개혁 및 정부 3.0 등 국가혁신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교부세과 이상수 (02-2100-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