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내 세금 국민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중앙감시단은 자치단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시도감시단은 기 위촉되어 활동 중인 ‘생활공감모니터단’(4,036명) 구성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감시단은 지방예산의 낭비신고, 관련 민원처리 적정여부 판단, 주요신고사항 현장조사 등 자치단체 재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지방예산 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 자치단체 민원접수, 처리사항 모니터링, 재정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게 된다.

먼저, 행정자치부는 주민신고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앱, 인터넷 연계강화 및 검색포털(네이버 등) 대표 검색어 등록 등 온라인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전화신고 접수 및 안내를 위한 대표전화 설치 등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능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총괄 모니터링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지자체 처리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신고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처리현황 및 감시단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공개를 할 예정이다.

신고주민, 감시단, 제도운영 자치단체의 우수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금, 포상, 표창 등 다양한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 및 조사 실시와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패널티)을 주며, 낭비사례가 빈번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3.0 차원에서 주민과 함께 정책설계 및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정책디자이너,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예산낭비 신고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설계를 실시한 바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재정 개혁의 첫 걸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과 더불어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를 통해 내 세금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라며,“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방만운영 사례 감소 등 재정건전성이 강화돼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정민 (02-2100-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