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7일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촉구를 위한 지방공기업 사장단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권고안을 통보하면서, 9월 말까지 지방공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을 확정토록 함에 따라 현재 공기업별로 임금피크제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조기 도입을 촉구하면서 제도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공기업이 절박한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연내 반드시 마무리 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하였고, 행정자치부는 경영평가에 반영함은 물론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별로 마련한 방안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①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선정, ②신규채용 규모 확정, ③별도정원 관리, ④임금지급률 및 조정기간 설정 등이다.

또한 도입 시기에 대한 세부적인 가점 부여안을 발표하여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을 독려하였다.

9월 말까지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하면서, 도입순위가 분야 별로 상위 15∼25%에 해당되면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월별로 가점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경영평가에서 1점은 평가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 의미있는 배점이므로 행정자치부는 조기 도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이행을 독려하고, 지자체와 합동 컨설팅 등 임금피크제 조기도입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