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과 대응역량 제고 및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치안서비스 확충 -
- 민생안전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정부서비스 기반 강화 -

정부는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16년도 정부예산안이 9.8(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대비 3.0%(11.3조원) 증가한 387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수혜대상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과 감염병 예방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밀착형 안전·치안서비스 제고 등에 중점을 둔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장옥주차관은 9.9(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관계자와 공동으로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하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사업들이 잘 실행되어 청년희망, 경제혁신을 위한 뒷받침이 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가 완성되어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수혜대상자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 완성 강화 >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어르신, 여성·가족, 농어민을 위한 수혜대상자별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의 틀 완성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각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를 정착시키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일키움통장을 신규로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신규로 실시(전국 700개 주민센터)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662→707억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40→55억원) 및 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지원(5.8→6.1만명) 등을 통해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와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유연근무제 등의 활성화를 통해 육아기 여성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취업상담서비스, 새일여성 인턴십 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 미취학아동에 아이돌봄 지원을 집중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야간·주말)와 한부모 양육비 이행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종일형·맞춤형·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국공립(신규 150개) 및 공공형 어린이집(신규 150개)을 지속 확충하여 보육의 질을 개선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연령 확대(만12 → 13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강화(월443 → 453만원) 등 아동의 자립 지원 및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강화한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전문상담,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대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 확대(1,460개 → 2,100개), 자원봉사활동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지원(6만명) 등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한다.

노인일자리는 5만개 증가한 39만개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을 지원(464 → 480만명)하여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지원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확대(3.1→3.8만명), 광역치매센터 확대(13→15개소), 노인무릎수술비 지원(1,850 → 2,600명) 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산업·문화·복지 등 기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를 추진(신규, 101억원)하고 청년 취농인 대상 창업안정 지원금을 지원(월 80만원, 연간 최대 9개월, 최대 2년)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및 신규 취농인에 대한 소규모 맞춤형 농지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6차산업화 지구 : 9 → 13개소) 등으로 농촌 활력을 제고한다.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지연금 및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311 → 350천명)하는 한편, 농작물재해보험(46 → 49품목)과 농업수입보장보험(3 → 4품목)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농어업안전재해보험 보장내용에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최대 500만원)를 추가하는 등 소득·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신규, 30억원) 등 규모화·기계화 촉진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영비를 절감한다.


< 감염병예방과 대응 강화 및 국민생활 밀착 안전·치안서비스 확충 >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 위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생활과 밀착된 안전 및 치안서비스를 확충한다.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진단능력 제고,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 확충 등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해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감염병콜센터를 상시화하여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보건연구원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를 확충(60→110억원)함으로써 신·변종 감염병 진단능력을 제고하고, 적정 수준 항바이러스제 비축(512억원),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확대 등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를 확충한다.

국민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소방 및 해경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와 지방의 재난예방 및 대응 체계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안전CCTV설치(346억),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200억), 재해위험지역정비·소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6,596억)의 지속투자로 재난예방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상교통관제시스템(341억), 중앙119구급상황센터(25억) 등 실시간 국민신고 및 긴급상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며, 헬기 4대(292억), 대형함정 3척(1,023억), 신형 연안구조정 8척(106억) 등 소방 및 해경의 구조·출동장비를 선진화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대(8,078→9,293억) 편성, 지자체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범죄의 사전대응력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로 선진 법질서 확립 뒷받침을 위해, 범죄징후 사전 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범죄의 사전대응력 강화 및 범죄예방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일센터 등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 등 직접지원을 강화하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확충(6개소)과 기능보강(10개소),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 기능강화 등 아동 및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국민들을 위해 나홀로 소송법률지원시스템 제공으로 국민의 소송편익 증진 및 소송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정부서비스 기반 강화 >

민생안정과 관련된 복지·안전 등 정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과 연계를 촉진하는 정부3.0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임신, 출생, 사망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국민이 신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혜자 맞춤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을 확대(41억)하고,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안전 등 관련 정보를 연계·통합 하는 시스템을 구축(527억)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ICT를 활용하여 국민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U-전자정부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36억)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철도·교통제어 등 중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한다.(98억)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도 강화한다.(86억)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1.3조원을 증액(34.9→36.2조) 편성하여 민생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지방재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 등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자치구의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특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제도도 개선한다.

이와 같은 민생안정 주요 지원사업을 담은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9.11(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상춘 (02-210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