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개혁, 정부3.0, 창조경제·문화융성 통한 일자리 창출 각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박근혜정부 국정2기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시도 및 시·군·구의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4대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의 비전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9월 1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 「국정과제 공유·확산 토론회」에는 현기환 정무수석과 홍남기 기획비서관 등 관련 비서관과 함께, 정종섭 행자부장관·오균 국무조정실 제1차장 및 관계부처 실·국장,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석해, 지방재정개혁, 정부3.0을 통한 공공개혁,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총 4개 주요 핵심개혁과제의 추진 방향과 지자체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에 대해 토론했다.

첫 순서로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개혁과제 등 국정2기 핵심과제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한 홍남기 기획비서관의 설명이 있은 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국정2기에 핵심적으로 추진할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자치구 조정교부율 인상,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 등 지방재정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사례 발표에 나선 전성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인천광역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설명하며, 총 부채 13조원을 9조원으로 감축하고 의무적 경비 미부담액 전액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 투자심사 재실시, 공무원 복지 포인트·연가보상비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이 ‘정부3.0을 통한 공공 개혁’에 대해 발제했다.

심덕섭 실장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복지·일자리 정보 통합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 개방 평가 세계1위 등 정부3.0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지방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정부3.0 추진과 관련해 부산광역시에서는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인구(Service Population)*’ 정보공유 사례**를 발표하고, 행자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 번째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발제를 맡은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은 “매년 미진학 고졸자 5만 6천 명, 대졸자가 46만 명씩 배출되나, 30대 기업 채용 인원은 13만 명에 그치고 있다.”라며, ‘창업’과 ‘취업’을 동시에 접근해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취업과 창업에 관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창조혁신센터 내에 청년 일자리 기능을 담당하는 ‘고용존’을 구축하는 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기관간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 순서로,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은 ‘문화융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발제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융성 계획에 대해 밝혔다.

사례발표 순서에는 서울시의 패션창작 스튜디오, 영화 ‘어벤져스’ 촬영 지원, 타요·뽀로로 등 애니메이션 사업과 함께 충청북도의 문화예술플랫폼, 영동 와인 등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사례가 소개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단체장들은 타 지자체의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신 성장동력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기반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정과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이 변화와 혁신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중앙과 지방이 최선을 다해 협업하여 국민행복 시대로 가는 길목에 놓인 ‘깔딱고개’를 함께 넘자고 강조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강수민 (02-210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