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5. 7월 기준 중앙부처·시도(시군구 69개 포함)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56.6%로 절반을 넘어섰고정보 공개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원문공개 서비스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원문 공개율이 시도·시군구에 비해 다소 낮으나, 이는 수사·치안, 외교안보 등 업무특성상 비공개 대상정보가 지자체에 비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기관에서 결재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감소되는 등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관별 원문공개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산림청, 국가보훈처의 공개율이 70%에 가까웠고, 시도·시군구는 충남, 울산, 대전 유성구의 공개율이 90%를 넘고 있다.

공개건수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대전 유성구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보공개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원문공개 서비스 이전 정보공개포털 일평균 방문객이 5천여명 정도였으나, 최근 7천여명으로 약 35%가 증가하였고, 일평균 1,200여건의 문서를 국민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원문공개 서비스 이후의 정보공개포털 현황을 분석해보면, 원문정보 다운로드(112만건)가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공개(57만건)의 2배 가까이 달하고 있어, 원문공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이용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원문정보로 공개된 장관, 시장·도지사 결재문서 中, 국민에게 유용한 다운로드를 많이 한 결재문서는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원문공개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하여 ‘14.3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를 시작으로, ’15년에는 시군구 · 교육청까지, 그리고 16년에는 공공기관까지 확대 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정보공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직관적 메뉴구성, 검색기능 강화 등 국민 눈높이에서 시스템 개편 및 국민 체감형 정보제공을 위한 지속적 담당자 교육,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정보공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온라인 캠페인,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정보공개 참여유도, 올바른 정보공개 문화 확산을 진행 할 예정이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작년 3월 정부3.0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는 시행 1년반을 지나면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민선 (02-2100-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