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낭비 신고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정부3.0차원에서 주민과 함께 정책설계 및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예산낭비 신고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설계했다.

주요개선 내용으로는, 먼저, ‘내 세금 국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중앙감시단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위촉하고, 시도감시단은 기 위촉되어 활동중인 ‘생활공감모니터단’(4,036명)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주민신고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앱, 인터넷 연계강화 및 검색포털(네이버 등) 대표 검색어 등록 등 온라인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신고 안내를 위한 대표전화 설치 등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능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총괄 모니터링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지자체 처리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신고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발굴하여 처리현황 및 감시단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공개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주민, 감시단, 제도운영 자치단체의 우수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금, 포상,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 및 조사 실시와 지방교부세 감액 등 패널티가 부여되고, 낭비사례가 빈번한 지자체는 재정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책 수요자로써 ‘국민디자인단’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제도개선에 참여하게 되어 정부3.0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국민 모두가 ‘내 세금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 예방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디자인단 국민참여자인 박찬우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이사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세금낭비 뉴스를 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디자인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얻어야 지자체의 중복예산, 과다예산, 선심성예산 등 예산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인 주부 박서영 씨(경주)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너무 많은 일회성 행사와 도로건설, 불필요한 건물짓기 등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감시단이 존재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시행 전에 한번 더 고민해 보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인 이상천 씨(포천)는 “한평생 가족을 위해 먹고 살기 쉽지 않았지만 세금청구가 오면 세금이니까 불만이 있어도 내야만 하는 것으로 우린 그렇게 알고 있다. 내가 낸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예산낭비 신고제도 전면 개선과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산낭비센터, 「국민디자인단」활동실적 보고회’를 갖는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개혁 일환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 정책 설계단계에서 국민이 참여해 제도개선을 이뤄냈다.“라며,“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방만운영 사례 감소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유도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김상길 (02-2100-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