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별 행사·축제경비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규모와 순위를 공개한다.

행사·축제경비절감* 항목은 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7종) 항목 중의 하나로서 ‘15년도 반영규모(기준재정수요액)는 1,028억원(인센티브 344억원, 페널티 684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특·광역시는 인센티브 16억, 페널티 -57억, 도는 인센티브 21억, 시(市) 단위는 인센티브 244억, 페널티 328억, 도(郡) 단위는 인센티브는 63억, 페널티가 299억이 반영되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는 결산액 기준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증감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순위는 2013년 세출 결산* 대비 인센티브(페널티) 비율에 따라 결정하였다.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인센티브(페널티) 규모와 순위 공개는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로써 무분별한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우수단체와 하위단체를 살펴보면 특·광역시는 세종, 광주, 울산, 서울 순이며, 도는 경남 만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나머지 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여 인센티브가‘0’원이다. 市 단위는 안동, 충주, 광양시가 우수한 반면, 여수, 김천시가 저조, 郡 단위는 철원, 옹진, 구례가 우수한 반면, 정선, 가평군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사·축제성경비에 대한 자구노력 반영규모와 순위를 공개함으로서 자치단체 재정규모에 비해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과 유사·중복성 축제의 통합을 유도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행사·축제와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꼭 필요한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페널티에서 제외하여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핵심개혁과제 중 자구노력 강화 과제인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에 대해서는 반영비율을 현행 50%에서 100% 확대하고 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와 무분별하게 민간에 보조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비율 확대(20%→50%)와 더불어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보통교부세 내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페널티 운영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우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무분별하고 낭비적인 민간위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 반영규모와 순위(‘14년 결산기준)는 ’16년 2월에 공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확대와 주민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낭비성 예산을 줄여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다.”라며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있도록 지방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교부세과 이상수 (02-2100-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