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이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행복과 경제 재도약,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4대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정 차관의 특강은 지난 8월 대구에 이은 두 번째로, 국민행복 시대로 가는 길목에 놓인 ‘깔딱고개’를 4대 구조개혁의 성공을 통해 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앞선 11일 행자부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공유·확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차관은 특강에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약하고 양질의 일자리 역시 부족한 가운데 10%에 육박하는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등 미래의 전망 역시 밝지 않다고 진단하며 근본적인 경제 대수술, 즉 ‘4대 구조개혁’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부문의 4대 구조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및 지방공무원의 동참과 주민의 지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공공개혁’의 핵심으로서 ‘지방재정개혁’을 강조하며, 건전하고 튼튼한 지방재정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개혁*에 모든 지방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재근 차관은 “지방은 국가혁신의 시발점이면서 종착지”라며, “주민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는 접점인 지방에서 4대 구조개혁의 성공적 사례들이 창출·확산되어야만 개혁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강수민 (02-210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