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6개 부처가 14개 사업에 연 1조 2천억원 투입
- 마을역량, 준비정도,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여부 등에 따라 사업 성패 갈려
- 무분별한 시설투자보다 공동체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놓고 전문가, 공무원, 주민이 함께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9월 15일(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체 발전 국민포럼’은 처음으로 정부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방향을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정부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진단’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의 의뢰로 한국정책학회(회장 권기헌)가 지난 4개월간 229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서면조사와 46개 마을현장에 대한 실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①마을공동체 사업 예산 및 성과 현황】

한국정책학회의 이번 진단에 따르면 정부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6개 부처의 14개 사업으로 연간 예산규모는 약 1조 2천억원(‘14년 1조 1,700억원, ’15년 1조 1,8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진단의 공동연구자인 하현상 국민대 교수는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 1억원당 매출액은 약 3천 7백만원, 일자리수는 7.7명 정도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총 매출액, 일자리수, 방문자수 등은 증가추세에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주민인식조사 결과 평화생태우수마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신규마을(구 전원마을)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떨어지고 사회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공동체성의 향상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②사업추진 전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하교수는 총 3,517개 사례를 대상으로 세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완료된 사업은 2,833개, 시공중인 사업은 684개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완료된 사업(2,833개)중 가동기간이 연3개월 미만 사업장은 137개이며, 152개 사업장은 아예 운영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하교수는 또한 부처간 유사사업의 추진, 동일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적인 지원 등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다양한 목적을 내세워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마을현장에선 ▲체험ㆍ숙박시설 조성 ▲제조ㆍ가공ㆍ판매시설 조성 ▲환경개선ㆍ생활편익시설 조성 이라는 세 가지 틀을 벗어나지 못하며 특히 희망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산촌생태마을, 평화생태우수마을 등은 예산금액과 지원지역 등만 차이가 있을 뿐 사업내용은 큰 차이가 없어 주민들은 사업별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사업이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중복지원 마을들은 기존 사업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거나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을 유치하였거나 유사한 사업이라도 사업간 착수 연도 차이가 큰 경우는 사업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③사업성공요인 제도화 시급】

마을공동체 사업 사례조사를 통해 성공요인을 분석한 최진식 국민대 교수는 그간 정부가 지원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운영·사후관리 하도록 하여 형식적으로는 주민자치의 원칙에 부합하게는 보이나 ▲범정부차원 또는 법·제도적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그간 개별 부처차원에서 분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을 뿐 유사·중복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했으며, ▲주민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장기적인 마을종합계획의 부재와 ▲민관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비활성화 등도 마을사업의 성공을 가로막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복수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중 어떤 마을은 성공하고 어떤 마을은 실패하게 된다며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성공요인을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마을역량단계별 지원 시스템, ▲훌륭한 리더,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으로 제시하면서, 정읍시*, 진안군**과 같이 마을공동체 역량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점과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마을별 역량단계를 구분하여 사업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등 정부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진단을 진행한 하현상ㆍ최진식 교수는 발표 말미에 “지자체 각 부서 차원에서 어디에 어떤 사업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파악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 입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동체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지원 마을공동체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박사는 앞으로 정부는 인프라 위주의 마을사업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키울수 있는 쪽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④행자부, 의견수렴절차 거쳐 제도개선 추진】

행자부는 앞으로 마을 현장에서 직접 주민, 활동가와 함께 ‘작은 포럼’을 여러 차례 개최하고, 11월에 있을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 ‘공동체 대토론회’ 등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앞으로 정부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재정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단순 시설투자보다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역공동체과 유대준 (02-2100-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