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의 「찾아가는 장관실(Open Ministry)」이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시를 찾았다. 정종섭 장관은 9월22일 화성시에서 채인석 시장 및 현장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행정환경 변화와 자치현장에 부응하는 조직·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성시는 대표적인 도농복합시로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가 혼재하며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어, 극심한 인력 부족, 공무원 사기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찾아가는 장관실」은 바로 그 현장을 찾아가 현장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고, 지자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날 오후 정 장관은 우선 동탄 제2신도시 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등 23개 지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동탄 제2신도시의 경우 28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계획이어서 앞으로 행정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어서, 정종섭 장관은 LH동탄사업본부에 들러 채인석 시장, 공무원 및 지역 주민과 함께 「조직·인사제도 개선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채인석 시장은 “지방행정 환경이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화성시의 애로사항 및 자치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대화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화성시의 인·허가 처리건수, 기업체 보유 현황 등이 경기도 다른 도시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점점 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화성시는 ’16년 상반기 책임읍면동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화성시는 면적이 넓어 주민들이 시청을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책임읍면동이 시행되면, 주민들은 시청에 가지 않고도 근처의 가까운 읍면동에서 인·허가, 복지 등의 민원을 통합(원스톱,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주민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이 날 간담회 자리에서 정 장관은 “책임읍면동은 주민자치, 생활자치, 현장자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치 모델이자 정부 3.0을 지방차원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구심점”이라면서,“행정서비스 주민 접점 확대로 주민편의가 증진되고,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실질적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정종섭 장관은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방문하였다.

동부출장소는 동탄동, 병점동 등 동부권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01년 4월 개청되어 시청의 일부 기능을 수행 중이며, 이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민원 대응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 화성시에 책임읍면동이 시행되면 주민들은 동부출장소 대신 인근 읍면동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더욱 편리해진다. 또한, 시청-출장소-읍면동으로 이어지는 비효율적 중층구조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출장소를 둘러 본 정 장관은 현장 근무 공무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복지, 인·허가, 환경 등 격무부서 근무 공무원과 읍면동 민원대응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시청에서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안정민 주무관은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행정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주민들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인력 증원을 건의했다.

지역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이문희 주무관은 “예전에 비해 근무여건이 많이 개선된 편이나, 아직도 아이를 키우는 여성공무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현장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정 장관은 “주민접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우리나라 행정의 대표”라면서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현장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민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애로사항 해소와 활력있고 생산적인 지자체가 되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화성시 「찾아가는 장관실」 운영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논의들을 반영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을 마친 정종섭 장관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는 생생한 모습을 직접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제도과 조아라 (02-2100-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