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시설의 건립·운영비용, 이용인원 등 주요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됨에 따라 공공시설 건립 및 운영에 있어 예산 절감 및 이용인원 확대 등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일부 공공시설 관련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공립도서관, 체육관 등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운영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9월 23일(수),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19층)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교수, 언론, 시민단체, 주민 등 7명의 토론자와 일반시민, 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내년도 공개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 의견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운영현황 공개와 더불어 우수시설 관계자,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수시설에 관한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권역별 컨설팅을 추진하여 공개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여 공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시행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 및 지방예산 절감 노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토론자로 나선 권일환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대구경북지부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공공시설 건립·운영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공공시설 운영현황의 투명한 공개는 지방재정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유사 시설 간 비교·분석이 가능해져 자치단체의 시설 개선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미순 서울시 생활공감모니터단 대표는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은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소중한 시설인 만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공공시설의 방만 운영으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앞으로 낭비되는 시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공공시설 운영현황도 전면 공개하여 공공시설의 관리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재정협력과 이광용 (02-2100-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