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책수요자인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극 수렴해 정책화하고 시행하는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자치단체 예산낭비 사례 및 방지 방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아이디어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국민행복제안>공모제안), 우편, 이메일로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30일간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한 아이디어는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효과성), 적용범위 등 6개 항목에 대한 자체제안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상(1건), 우수상(5건), 우량상(10건) 등 총 16건에 대해 시상하게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내 세금 국민감시단」을 10월 중순에 발족하여 지방예산의 낭비신고 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신고사항 현장조사 등 자치단체 재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향후 국민감시단은 행정자치부 “지방예산 신고센터”에서 전 자치단체 민원접수 처리사항 모니터링, 재정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게 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개혁의 첫걸음은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과 더불어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를 통해 내 세금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므로,“자치단체 예산낭비 사례는 무엇인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국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정책수립에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경복 (02-2100-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