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개 전 지방공기업 중 100개 기관(70%)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 시·도별 도시개발공사 16개는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100%)하였으며, 도시철도공사는 7개 중 4개(57%)가, 지방공단은 82개 중 56개(68%)가 도입을 완료하였다.

도입기관의 임금피크제 내용을 보면 정년보장형의 경우 정년도래 1년 전 인원수만큼, 정년연장형의 경우 임금피크제로 인해 정년이 연장되는 인원수만큼 ’16년 신규로 추가채용목표를 설정하였고, 재원마련을 위해 기관별로 퇴직 3년 전에서 5년 전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조기도입 성과를 낼 수 있던 요인은, 행정자치부가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감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조기도입 시기에 따라 가점을 차등 적용*하였고, 여러 차례 임금피크제 설명회와 주요 지방공기업 CEO 간담회*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며, 그 결과 짧은 기간 내 도입률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특히 9.22일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노사합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도시철도공사 CEO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을 특별히 당부하였으며, 그 결과, 9월말 기준 총 4개*의 도시철도공사가 노사합의를 이끌어 냈다.

행정자치부는 10월 중에 노사합의를 완료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 페널티(감점 2점) 외에도 총인건비 인상 제한을 추가로 검토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들 사이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에 동참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단기간에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크게 상승하였다”라면서,“조만간 미도입 기관들도 조속히 도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