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개혁의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5일 인천광역시를 찾았다.

최근 각 시도 별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방문한 인천시는 지난 7월 재정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된 이후 2015년을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고강도의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관심이 쏠리는 지역이다.

정 장관은 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 직후 인천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임금피크제 상생협약식에 참석하였으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좌담회를 갖고 지방재정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① 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

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는 5일 14시부터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시민, 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인천광역시의 부채 감축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인천광역시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은 “세입 확충과 더불어 대규모 사업 재검토 등 세출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18년 말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줄이고, 총 부채규모를 13조 원에서 8조 원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지방재정개혁의 주요내용은 복지수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지방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행사·축제 등 재정 지출 효율화, 지방공기업 혁신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토론자들은 개혁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다.

이우종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은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은 국민이 낸 세금이 투명하고 알뜰하게, 제대로 쓰이게 하는 것”이라며, “지방재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지방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서정섭 박사는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민간보조금과 무분별한 행사·축제에 대해 성과평가 강화 및 공시 활성화, 보통교부세 연계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인천광역시는 정부 지방재정개혁의 바로미터”라며, “누적된 채무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중앙·지방·시민들이 합심하면 반드시 지방재정개혁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②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상생협약식】

정 장관은 토론회에 이어 인천광역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노사 대표와 함께 임금피크제 상생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인천시 산하 4개 지방공기업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으로, 정년퇴직 3년 전부터 연차별로 5%에서 20%까지 임금을 단계적으로 감액하기로 하였고,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 재원으로 향후 5년간 인천 지역에 81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한편, 10월 5일 현재 전체 142개 지방공기업 중 총 105개(74%)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를 완료한 상태이다.

상생협약식에 참여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준 인천시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지방공기업이 되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담당 : 재정정책과 김수경 (02-2100-3504),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