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내 세금 국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출범시켰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내 세금 국민감시단」 총 100명을 선발하여 구성하였으며, 10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지방예산 낭비 신고 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신고사항 현장조사 등 자치단체 재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감시단원들에게 분기별로 특정 과제를 부여하여 예산낭비사례 자료 수집과 현장조사에 적극 참여토록 할 예정이며, 감시단원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성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찬회와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내 세금 국민감시단」 위촉 시 단원들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건전재정 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자치단체에 건전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으로 무리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성과 없는 축제가 난립하는 등 일부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제도개선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나 방만한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민이 낸 세금을 절약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역할을 당부 드리면서 지방재정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경복 (02-2100-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