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인천공항 출국 서비스, 선박안전 원스톱 현장서비스, 기관간 협업으로 위해 공산품 신속 퇴출, 주거복지 종합정보 제공 등 국민 중심의 공공기관 정부3.0 과제가 집중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6개 공공기관 정부3.0 책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부3.0 공공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이 국민체감도가 높은 185개의 정부3.0 중점과제를 선정해 성과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부3.0 중점과제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116개 기관을 4개 유형으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 유형에 속하는 34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국 전(全) 과정 자동화’ 등 총 56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출국 전 과정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올해부터 공항 이용객이 좌석 배정, 탑승권 발급, 수하물 위탁 등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였고, 앞으로 스스로 체크인할 수 있는 전용공간의 확대, 항공사와의 정보연계 및 협업 확대 등을 통해 이용객의 출국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편의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산업 진흥·지원’ 유형에 속하는 44개 공공기관은 창업을 쉽게,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70개 정부3.0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일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맞춤형 매칭서비스’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소상공인 창업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사업 정보를 소상공인 창업 및 성장 단계별·수준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관심 지역과 업종에 맞춰 정보 제공 및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사·검증 및 관리 유형’에 속하는 15개 공공기관은 23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예를 들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선박안전 무선통신설비 운용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그간 어민들이 선박안전운항에 필요한 무선통신설비를 운용하기 위해 전파관리소, 전파진흥원, 수협어업정보통신국, 해양경비안전서, 지자체 등 5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협업을 통한 원스톱 현장 처리를 통해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 및 연구 유형에 속하는 23개 공공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정보 공동활용’ 및 ‘논문데이터 개방’ 과제 등 36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연구자 정보 공동활용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를 통해 국내 전 분야의 2,157종 학술지의 백만 편 이상 논문정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에이피아이(API) 방식으로 제공하고, 해외 유명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국내 논문들이 동시 검색되도록 연계한 것으로 민간의 고부가가치 데이터 활용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공공기관의 정부3.0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정부3.0추진위원회, 116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정부3.0 추진협의회」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협의회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전체회의와 별도로 기관 유형 분류에 따라 4개 유형 6개 분과를 구성하여 각 분과별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남부발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각 분과별 간사기관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정부3.0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국민 접점에서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관 유형별 중점과제 추진과 범정부적 협의회 운영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함께 국민중심의 정부3.0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고광덕 (02-2100-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