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측 검토 거쳐 추후 구체적 교류협력 확대 방안 확정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중국 베이징(Beijing)을 방문해 19일 리리구오(李立國) 민정부 부장과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한·중 양국의 물적·인적 교류 확대는 물론, 한류(韓流)·한풍(漢風) 등 쌍방 문화교류 확대 분위기에 부응해 지방행정 분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공동체 활성화·사회통합 등 지방행정과 관련한 한·중 양국의 과제를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은 우리 지방자치의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담 자리에서 정종섭 장관은 한·중 지방행정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3가지 협의사항을 중국 민정부 측에 제안했다.

첫째, ’09년 이후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현행 차관급 행자부-민정부 세미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지방행정 현안을 위한 양국간 논의의 이행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둘째, 한·중·일 행정(내정)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 평화·안정과 공동 번영을 위해 3국간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3국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방행정 분야의 최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행정혁신·전자정부 분야에까지 논의를 확대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양국 간 행정자치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07년 체결된 기관간 약정서(MOU) 상의 교류협력 분야에, 민·관 거버넌스 확대 등을 위해 날로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공동체’ 등 주민자치조직 논의를 추가하는 것이다.

우리 측의 제안과 관련, 중국 민정부는 한-중 세미나의 격상 및 3국 내정장관회의의 신설에 공감하면서, 교류협력 분야 확대 약정서(MOU)도 수정 체결하고, 양국 지방행정분야 공무원 등 인적교류 또한 중장기적으로 확대키로 합의하였다.

회담 이후 정종섭 장관은 북경 동성구(東城區)에 위치한 현지 주민센터인 건국문사구복무중심(建國門社區服務中心)을 방문해, 지역사회 발전·통합과 주민의 민주의식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사구(社區)* 정책의 성공요인에 대해 시찰·청취하고, 우리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관계자와 심도 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같은 날 저녁 북경총한국학생회연합* 학생 대표들과 만찬을 통해 격려의 시간을 갖고, 한·중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현지 유학생들의 살아 있는 의견을 청취했다.

정종섭 장관은 “한·중 양국이 정치체제나 지방행정 시스템은 서로 다르나, 주민의 행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것”이라며, “한·중의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의 국가 혁신과 지방행정 발전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자치행정과 강수민 (02-2100-3706), 행정한류담당관실 안정수 (02-2100-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