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7개 시·도가 지난 1년간(‘14. 1. 1. ～ 12. 31.)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8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9개 분야*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하여 가·나·다 등급**으로 평가한 올해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특별·광역시에서는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대전이, 도에서는 충북과 경북이 4개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가 등급을 받은 수를 보면, 특별·광역시에서는 대전이 5개, 서울ㆍ부산ㆍ대구ㆍ울산이 각각 4개, 인천ㆍ광주ㆍ세종이 각각 2개이며, 도에서는 충북ㆍ경북이 각각 4개, 경기ㆍ강원ㆍ충남ㆍ전남ㆍ경남이 각각 3개, 전북ㆍ제주가 각각 2개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도와 비교하여 가 등급을 더 많이 받은 지역은 울산과 경북이 작년대비 +3으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그 다음은 서울과 전남이 작년대비 +2를 나타냈다.

울산은 복지사회, 문화여성, 중점과제 분야에서, 서울은 복지사회, 환경산림 분야에서 지난해 보다 좋은 등급을 받았고, 경북은 지역개발, 문화여성, 안전관리 분야에서, 전남도는 지역경제, 중점과제 분야에서 지난해 보다 좋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시도에서 국가 주요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적극 추진한 결과 라고 본다.

아울러, 지자체가 추진한 우수한 사례를 분야별로 18건 선정하였는데 그중 우수사례 2건을 소개하면, 대전광역시의 경우 노인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 노인을 중심으로 생명지킴이 ‘실버 공감팀’을 발족, 노인자살 제로화를 위한 “일·어·나” 사업을 추진하여 자살예방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충청북도의 경우 괴산군과 증평군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각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이기주의 극복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서로 협력하는 정부3.0을 실천하였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28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26개 시책(238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올해 2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9개 분야별로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31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도간 상호검증(열람·이의신청)과 중앙부처·지자체(시·도)·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 등을 통해 평가하였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등으로「행정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전(全)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실정에 맞는 종합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등을 통해 우수시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앞으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정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들이 일선 행정에 적극 전파되어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현장중심의 평가제도를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박경주 (02-2100-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