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의 변화와 성과를 집대성하다
- (자치기반 조성) 조례 수 2배, 여성의원 4.8배, 장애인 고용 4배 증가
(주민생활 개선) 1인당 GRDP 2.9배, 복지시설 5배, 문예회관 2배 증가,화재사고?교통사고 사망자수 1/2 감소
(주민참여 확대) 정보공개청구 14.3배, 국민제안 19배 증가
- (성과와 한계) 민주주의 발전, 주민생활 개선과 특색 있는 지역발전은 있었으나, 제도·단체 중심 자치의 한계, 재정의 중앙의존 심화 등 지적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완료하고, 10월 23일 평가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아울러 10월 29일에는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평가결과를 총망라한 '지방자치 20년 평가'(총 5권)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20년간 주민생활 등의 변화 및 사무·조직·인사·재정 등 자치요소별 평가와 미래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방 4대 협의체와 개별 시·도가 바라본 지방자치 20년의 성과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종합계획의 발전과제, 행정자치부 혁신단 보고서,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각 시·도 등이 참여하여 다방면에서 20년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평가체계는 ① 지방자치 20년간 주민생활 등의 변화와 성과, ② 사무·조직·인사·재정 등 자치요소별(24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③ 미래환경 변화와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평가방법으로는 ① 185개의 통계수치 분석, ② 일반주민, 정책집단* 등 1,602명 대상 설문조사(‘15.6), ③ 사례·문헌 연구, ④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한편, 지방 4대협의체에서도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에 대해 나름의 시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제3권 '지방이 바라본 지방자치'에 포함하여 발간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미래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종합계획과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한 4대 혁신단(지방행정·자치제도·지방재정·지방공기업)의 혁신보고서 등이 책자에 수록된다.

행정자치부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민행복 100년을 이끌어갈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미래비전은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관련 학회 등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행정자치부·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방 4대 협의체·주민대표가 제3회 지방자치의 날(10.29)에 공동으로 선포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평가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를 다각도로 되돌아보고, 그 결과를 집대성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라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의 성과와 유용성을 올바르게 알리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자치제도과 염성욱 (02-2100-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