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라북도교육청, 대구남부교육지원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3개 기관이 기록관리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청 등 230개 공공기관이 지난 2014년도에 수행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국·공립대학(시범평가)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국토교통부 등 2개 기관 ▲시·도 교육청 중 전라북도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지원청 중 대구남부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 ▲정부산하공공기관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6개 기관이 각각 우수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록의 전자기록물 이관에 적극 참여하여 이관체계 구축에 기여하였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 결재문서 등 기록물 발굴과 전시 등 기록서비스를 확대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기록물 보존시설, 보존장비 등 보존서고 환경 개선과 학교 방문 자문(컨설팅, consulting) 실시 등 학교기록물 관리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비한 기록물 전수조사 및 안전한 이송을 추진하고,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의 영구보존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은 전반적으로 기록관리 수준이 안정돼 가고 있는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은 각각 전체 평균이 85.5점, 86.3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08년부터 매년 실시한 기록관리 평가를 통해 기록관리 업무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한 명 뿐이어서 일부 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또는 전출 등 일시 결원에 따른 기록관리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은 각각 전체 평균이 57.7점, 59.3점으로 기록관리 업무 수준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전문요원 미배치 등 여건 미비로 인해 기록물 이관, 평가 및 폐기 등 기본적인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일부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지연으로 기록물 평가·폐기업무(36.1점), 비공개기록물 재분류(48.4점) 등이 미흡했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기관간 편차가 크며 미흡기관 대다수가 신규 평가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4개 기관)에 집중되어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채용률의 상승(92%, 총 39기관 중 36기관 채용)과 기관장의 관심 증대로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신규평가기관의 경우 누적되어 온 기록물 관리를 위해 시설·장비를 마련하고 보유현황을 파악하는 등 기본 기반(인프라, infra)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금년도에 시범평가를 실시한 국·공립대학교 19곳의 기록관리 수준은 기록관리 규정 및 절차(프로세스, process) 마련, 기반(인프라, infra) 구축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가기록원은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하여는 12월 중 포상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자문(컨설팅, consulting) 및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 정착을 위해 ‘08년 처음 도입된 이래 8회째를 맞이하는 것으로 기록관 운영 및 기록관리 업무, 기록정보서비스 업무 분야 등 3~4개 분야 10~11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는 기록관리평가시스템을 활용한 1차 온라인평가와 2차 현장실사 등을 거쳐, 기관유형별로 가(100∼95), 나(94∼85), 다(84∼75), 라(75 미만) 4등급 절대평가로 실시하였다.
담당 : 국가기록원 이현숙 (042-481-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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