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1월 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정부3.0위원회 송희준 위원장, 40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담당관, 생활공감모니터단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정보화전략계획(BPR/ISP)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이번 ‘행정서비스통합 정보화전략계획(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결과를 토대로 모든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한 곳에서 통합안내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원스톱·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2016년까지 국민 이용도가 높은「민원24(민원발급)」「대한민국정부포털(정책정보)」,「알려드림e(수혜서비스)」 등 3개 시스템을 통합하는 대국민 통합플랫폼(가칭 『대한민국행정포털』 이하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2017년부터는 복지로, 워크넷, 기업마당, 홈텍스 등 부처의 부문별 서비스 포털과 연계를 확대하여 국민에게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단절 없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 정부’를 구현 할 계획이다.

(행정서비스 통합의 필요성) 그동안 국민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부서비스를 찾기 위해서 약 12,000개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많았다.

「행정서비스 대국민 설문조사(‘15.9.2~9.15, 1,500명 대상)」결과에서도 행정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안내·신청·처리결과까지 조회하는 서비스에 대해 7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88%)고 희망하는 등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기관별 혼재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나의 정부(One-Government)’ 개념을 도입하여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제공하는 ‘서비스 경쟁’을 국가적 차원에서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서비스 고도화) 통합포털이 구축되면 과거 공급자 중심의 정책정보 안내 위주의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선제적·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일보한다.

먼저, 개인의 욕구와 상황, 생애주기, 희망조건을 입력하면 나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가 제공된다. ‘개인별 맞춤서비스’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주민번호 기반)를 거쳐 개인의 서비스 수급자격(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 임신, 출산, 취업 등 특정 생애주기 상황에 맞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와 정책정보 목록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꾸러미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예: 취업 꾸러미서비스)

또한, 특정서비스와 선후행 관계에 있는 서비스 묶음을 일괄처리 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한번에 서비스)’도 선보인다. 행자부는 2016년도에 온라인 사망신고를 통해 사망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 국세·지방세 체납내역, 국민연금 가입여부, 토지 소유내역, 자동차 소유내역 등 6종의 상속재산 통합조회를 일괄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한번에 서비스는 생애주기에 따른 행복출산 분야로 확산할 계획이다.(참고3 : 통합포털에서 제공 할 행정서비스 분류와 예시) 한편, 개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아서 몰랐던 서비스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나의 생활정보서비스’는 개인인증을 기반으로 연금, 건강검진일, 세금 미환급금 등 41종의 생활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발급·납부서비스도 제공하게 되며, 개인의 포털 사용이력과 유사 사용자그룹의 사용이력을 거대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로그기반 추천서비스’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회원 통합관리 및 서비스포털 연계)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해서 통합포털 가입회원이 한번의 회원가입 또는 단일 로그인(One-ID)으로 연계 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상에서 기관간 칸막이가 없는 ‘하나의 정부(One-Government)’가 구현 될 예정이다.

시스템간 연계는 2016년에 시도새올정보시스템, 복지로, 워크넷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정서비스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범연계를 실시하고, 이어서 2017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93개 기관, 171개 시스템, 1,265종의 행정서비스를 초연결(超連結)할 계획이다.

(민관 정보공유 및 서비스목록 공동활용) 부처·기관별로 관리하는 공공서비스 목록의 입력서식을 표준화하고, 일정주기에 따라 서비스목록이 정확히 입력되고 갱신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신의 행정서비스를 안내하는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타 부처와 민간기관에서 ‘행정서비스 목록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개방포맷) 형태로 행정서비스 정보를 개방하여 범정부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네이버, 듀오 등 민간포털과의 제휴도 확대·강화하여 정부 서비스를 민간포털에서 쉽게 접속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행정서비스 통합으로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면, 개별기관 방문비용이 절감되고, 서비스 사각지대가 감소하는 등 국민편익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포털 구축으로 통합대상 3개 시스템을 개별운영시 소요되는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48억원 절감되고, 국민의 행정서비스 검색비용(약 608억원)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인한 경제적 비용(약 618억원) 등 연간 약 1,2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추정된다.

또한, 민원24의 기존회원 약 1,400만명을 기반으로 개인인증 기반의 고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면, 통합플랫폼의 국민이용률이 증가하는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통합안내하고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선제적·원스톱·맞춤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면, 이것이야말로 정부3.0이 지향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가 될 것” 이라고 행정서비스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정부3.0위원회 송희준 위원장은 “해외 선진국도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통합의 성공을 위해 행자부·관계부처·공공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정보공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김상광 (02-2100-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