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체 발전을 위한 7가지 주요 요소 도출 및 토의결과 공개 -

행정자치부는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과제(Challenges for Our community)’를 주제로 경주화백컨벤션에서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을 개최했다.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인 각 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공동체 활성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지난 이틀간 각국의 공동체 관련 각료와 민간단체 전문가, 학계, 활동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포럼의 2개 트랙ㆍ8개 섹션과 정책토론회,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 글로벌 비디오 컨퍼런스, 문화ㆍ전시행사, 현장방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10일 열린 폐회식에서는 ‘마을공동체 행복한마당’ 시상식과 ‘정책토론회’의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각 시ㆍ도별 우수한 마을공동체 사례를 공모한 ‘마을공동체 자랑대회’에서 선정된 20개 최우수 공동체, ‘재미와 감동이 있는 공동체 UCC공모전’에서 선정된 10개 최우수 작품, ‘공동체 예비활동가 현장사례 조사 발표대회’에서 선정된 3개팀, ‘마을공동체 현장포스터 전시회’에서 선정된 2개팀에 대해 각각 상패와 상금(총 3,100만원)을 수여했다.

정책토론회 토의결과 발표회에서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7가지 주요 요소를 구체화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국내 대표적인 공동체 관련 전문가, 활동가, 학계 전문가 41명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물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이 단순한 논의의 장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아이디어의 실천과 구현을 향한 약속의 장으로써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태계 구축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역할을 하리란 기대를 갖게 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폐회사를 통해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은 개별 국가의 경계 안에서만 머물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해법들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각국 공동체 전문가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라며, “이번 한마당은 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요 요소와 제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동체를 통한 생활자치ㆍ현장자치의 활성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①글로벌 포럼】

‘글로벌 포럼’의 경우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 참석한 10명의 해외 전문가들이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동체의 발전과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다양한 사회변화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부트랙에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NSW주)의 다문화부처장인 하칸 하먼(Hakan Harman)이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호주가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활용했는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주민들이 직접 도시개발에 참여한 사례로 유명한 독일 튀빙겐시의 사례를 우베 불프라츠(Uwe Wulfrath) 튀빙겐시 프로젝트 국장이 발표하고, 일본 총무성을 대표하여 우에무라 사토시 실장이 일본의 지역발전 현황을 소프트(Soft) 정책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국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의 공동체권리 담당 부국장인 카밀라 쉘든(Camilla Sheldon)이 영국의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 정책과 지역주권법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로의 권한 이양 정책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공동체단체 트랙에서는 미국 빌리지 투 빌리지 네트워크(Village to Village Network)의 디렉터(Director)인 나탈리 갈루시아(Nataile Galucia)가 미국의 사례를 통해 마을운동이 노령화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마사토시 이와사키 일본 지역활성화센터 상무이사가 일본 지역활성화의 최신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영국 로컬리티(Locality)의 부대표를 역임했던 시타(Cyta) 컨설팅 대표 스티브 클레어(Steve Clare)가 공동체의 자산 소유의 중요성과 영국의 사례를 발표하고, 호주 공동체방송연합 대표인 존 비셋(John Bisset)이 공동체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호주의 정책 사례를 발표하였다.

【②공동체 정책토론회】

‘정책토론회’는 이번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국내 학계 전문가, 활동가, 공무원 등 다양한 공동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요 요소(Pillars)에 대해 7개 분임으로 나누어 논의했다.

‘지역공동체 개념 정립’을 주제로 한 1분임에서는 지역공동체는 도시의 경우 통이나 동 단위로, 농촌의 경우 마을 단위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공동체가 규모 있는 조직형태로 발전하기 이전 형성ㆍ활성화 단계에 정책적 지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정부는 지역공동체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보조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다수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주제로 한 2분임에서는 주민자치회에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한 심의권 내지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생활자치의 정착에 유효하다는 의견과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하부기관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민의 자발적 지역공동체 활동과의 연계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평행하게 나뉘었다. 이에 현행 통ㆍ이ㆍ반장 제도를 개선하여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자적으로 갖는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키자는 의견도 주목을 받았다.

‘인적자원 양성과 역량강화’를 주제로 한 3분임의 경우 공동체 리더ㆍ활동가ㆍ주민ㆍ공무원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활동가에 대한 보수체계 정립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활동가에 대한 자격인증제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주민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동체 활동에 대해 규제로 작동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지원조직과 지역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한 4분임에서는 중간지원조직과 행정 간 보다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개진되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조직 설립여부와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활동의 지역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 간 정보공유 및 정책적 조율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다.

‘지역공동체의 권한 부여와 역할’을 주제로 한 5분임에서는 마을발전계획의 수립에 있어 지역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권한부여가 필요하지만 마을발전계획을 도시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형태보다는 주민공동체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의 한 주체로 참여하게 하는 형식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에 의견수렴을 이루었다. 또한 영국의 지역주권법에서 보듯 지역공동체에게 지역의 유휴시설과 공유재산에 대한 우선입찰권, 관리운영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에도 대부분의 토론자가 동의하였다.

‘재정지원과 주민자산화 전략’을 주제로 한 6분임에서는 공동체 관련 사업의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수익성이 낮으나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전국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업에는 중앙부처 보조금을 투입하고, 수익성이 높고 리스크가 적은 사업은 세제해택 및 초기 자본금에 대해 일부 투자하는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수익과 국가재원 일부를 활용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는 점에는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주제로 한 7분임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인회ㆍ주민협의회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자산을 매입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지주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제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주민 간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간접적인 관리 방안이 실효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③글로벌 라운드 테이블】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 된 7개의 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요 요소에 대해 행자부 공무원들이 해외연사와 함께 토론을 나누었다.

영국의 카밀라 쉘든(Camilla Sheldon) 부국장은 “한국 정부의 고민이 영국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한국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논의하는 신선한 토론방식이 흥미로웠고, 그 결과도 충분히 실용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④글로벌 비디오 컨퍼런스】

또한 경주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였지만 한국의 공동체 발전을 위해 경청할 만한 경험을 가진 주요 인사는 ‘글로벌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 원격 영상회의로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에 미국 파운데이션 센터(Foundation Center) 디렉터(Director)인 아론 실(Aaron Schill)이 지역발전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활동하는 공동체 재단(Community Foundation)에 대해, 캐나다 퀘백 몬트리올 대학의 헬레나 벨랑제(Helene Belanger) 교수가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⑤기타 전시행사】

그 밖에 펼쳐진 다양한 전시행사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재기발랄한 대학생 예비활동가 18팀의 현장사례 포스터는 생생한 현장감으로 호평을 받았고, 전국의 공동체와 중간지원조직 현황을 담은 ‘공동체 지도’는 한 눈에 우리나라의 공동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담당 : 지역공동체과 유대준 (02-2100-4342), 지역경제과 김지은 (02-2100-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