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1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이 직접 뽑은 올해 최고의 정부3.0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2015「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행사로, 모든 중앙부처와 전국의 지자체에서 발굴한 2,000여개의 사례 중 자체 경진대회 및 전문가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한 16개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발표된 16개 사례는 150여명 국민평가단, 학계와 언론인 등 전문가의 현장심사를 통해 즉석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장장 3시간에 걸친 생생한 현장 발표회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상인 대상 1팀과 금상 3팀, 국무총리상인 은상 4팀, 행정자치부장관상인 동상 8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 본선에서 발표된 16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앙부처>

통계청의 과학적으로 살고 싶은 집을 찾도록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통계로 찾은 살고 싶은 우리집’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이 협업하여 상속인이 7곳을 찾아다니며 알아봐야했던 상속재산을 한 번 방문으로 가능하게 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실제 보이스 피싱 사기범 음성을 공개한 ‘보이스 피싱 체험관’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계획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농림 사업과 정보를 알려주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

관세청의 국내 IT 기업들과 정부가 상단을 구성해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해 해외시장을 공략한 ‘Uni-pass 상단 운영’

조달청의 공공기관 구매 물품 구매규격을 입찰공고 전에 의무적으로 공개해 공공기관관 조달기업의 유착을 사전에 막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위해 지정된 308개 위탁병원의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투약을 예방하는 ‘위탁병원진료내역 확인시스템’

법제처의 국민 누구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모든 국가법령(4,500여건)과 자치법규(9만1천여건)을 한눈에 확인하게 한 ‘법령-조례 연계정보서비스’

해양수산부의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스마트 해양안전지도 서비스 ‘안전海’ 앱

보건복지부의 사망정보를 선제적으로 입수, 사망신고 지연으로인한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한 ‘사망의심사 정보 공유를 통한 복지 재정 누수 방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의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실현 할 수 있도록 감사 부서에서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해 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

서울 성동구의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선별, 복지자원의 중복과 편중지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복지지원대상 선별관리를 위한 통합네트워크’

인천광역시의 119 출동차량의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와 CCTV를 활용한 최적 경로를 제공한 ‘맞춤형 119출동 길안내 서비스’

<공공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국 절차 간소화, 수속 시간 단축, 출국장 혼잡 완화 성과를 낸 ‘출국 전과정 자동화 서비스’

한국장애인공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불모지인 조선업계 최초로 산·학·관 7개 기관이 함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 ’장애인 고용 무지개‘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307개 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한 ‘매일 마시는 공기,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직접 심사과정에 폭넓게 참여했고, 국민 행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었다.”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3.0 핵심 가치가 계속해서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이효순 (02-2100-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