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피콕홀에서 「제6회 한·중(민정부) 지방행정분야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행정자치부 소속 이인재 지방행정정책관과 지방행정 업무 관련 과장급 공무원, 쉬리(徐立·Xu li) 기층정권 및 사구건설사 사장, 이페이주앙(伊佩庄·Yi pei zhuang) 국제합작사 부사장 등 중국 민정부 대표단 6명 등 총 24명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석했다.

한·중 양국의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민정부의 교류 협력은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양국 교류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이후 2009년 「제1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차관급으로 개최되었으며, 이후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되어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다.

특히, 지난 10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중국 민정부 방문시 리 리궈(李立國·Li Liguo) 민정부장과의 회담 결과 그간 차관급으로 진행되어 온 세미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양국 지방행정과 관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주민 중심 지역발전’의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행정자치부는 마을기업·마을공방 등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정책의 방향과 과제(지역경제과장), 주민참여와 민·관협치로 진행된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접경지역팀장) 사례를 발표했다.

민정부는 중국 도시사구 발전현황(사구건설사장), 도농 통합발전을 통한 신농촌 건설(사천성 처장) 사례를 발표했다.

‘주민 생활자치 구현’이라는 주제로 이어진 제2세션에서 행정자치부는 책임읍면동제* 시행방안(자치제도과장), 정부의 지자체 갈등 관리방안(광역팀장)에 대해 발표했으며, 민정부는 중국의 주민자치 발전현황(사구건설사 연구원), 주민 주도 사구 지역사회 자체 관리(중경시 처장)에 대해 발표했다.

세미나를 통해 양국 관계자는 저성장 추세의 장기화, 실업 증가, 내수침체 등으로 지방행정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공감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자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중국 민정부 대표단은 이날 오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책임읍면동인 ‘시흥시 대야신천행정센터’를 방문해 책임읍면동의 운영방식과 성과 등에 대해 시찰했고, 방문 기간 동안 경북의 ‘실크로드 경주 2015’, 부산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감천마을, 부평 깡통야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중국 지방행정 정책에 적용할 시사점을 찾을 예정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양국의 행정·정치 체제는 다르지만 주민 행복의 증진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는 동일할 것”이라며, “한·중 지방행정 이슈와 주요 사례의 차이점에 대한 상호 공유·학습이 정반합을 이루어 각 국가에서의 보다 질높은 정책 산출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강수민 (02-210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