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19일로 출범 1년을 맞이했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국가혁신부’로서 정부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

특히, 국민행복을 위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으로 전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했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 중점 과제인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행정자치부는 출범 1년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와 지방공기업 등 지방재정 개혁과제가 국민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민원24를 통한 맞춤형 생활정보 제공(1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2위), 고용복지+센터 확대(6위), 공공데이터 대폭 개방(9위) 등 정부3.0 추진과제가 국민이 뽑은 ‘잘 한 정책’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 과제인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3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추진(7위), 지방교부세 개편(8위), 지방 행사·축제 원가 공개(10위) 등도 국민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밖에 개인정보 침해 집중 단속(4위), 광복 70년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5위)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3.0, 행정기관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였습니다.>

정부3.0 선도 부처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최대 7곳까지 방문해야 하던 기관을 1곳으로 간소화했으며, 행정기관 별로 분산 제공되던 건강·세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정보 21종을「민원24」를 통해 통합 제공해 편의를 높였다.

중앙부처·지자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정보를 공개하고, ‘김기사 내비게이션’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및 창업을 활성화해 OECD 선정 공공데이터 개방 1위를 달성하였다.

<지방재정을 과감히 개혁해 지방 살림을 넉넉하고 튼튼하게 했습니다.>

지방재정개혁을 핵심개혁과제로 선정, 지방재정을 튼튼하고 건전하게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지방공기업 경영 혁신을 통해 ’14년 말 기준 중점관리 공기업의 부채 1조4천억 원을 감축하였고, 기관 통폐합(21개→8개)과 기능 조정으로 연간 202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 일자리 1,000여 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수요 등 재정수요가 급증한 지역에 교부세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있으며, 지자체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를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공개하였다.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를 구현하고 지역경제를 살렸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라는 비전 아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에서 주민 밀착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읍면동의 기능과 강화하는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하였으며, 민관 협치로 34년 만에 비무장지대(DMZ) 대성동마을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활자치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총 5회에 걸친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열어, 강원도 군(軍)경계 철책 철거를 결정하는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행정자치부 내, 나아가 정부 조직 전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선도해 업무 생산성을 높여왔다.

내부적으로는 ‘부재중 업무보고’ 등 불필요한 문서는 폐지하여 업무방식을 효율화했고, ‘집중근무시간(매일 10시~11시)’, ‘가족 사랑의 날’(매주 수, 금)을 도입해 월평균 총 5,075시간의 초과근무를 줄여, 5,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절감하였다.

정부 부처 내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지자체까지 영상회의 연계를 확대*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촉진했다.

<우수 행정시스템을 세계로 전파하고 태극기 달기 운동으로 애국심을 고취했습니다.>

유엔(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 달성 등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한국 전자정부 협력 요청이 급증 하여 올해 최초로 전자정부 수출이 5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한-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를 통해 전자정부, 새마을운동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에 지속가능 개발 모델로 전파하고, 행정한류 네트워크를 확대·공고히 하였다.

또한, 광복 70년을 맞아 광화문·정부서울청사 주변에 바람개비 모양 태극기를 게양하는 등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운동’을 통해 태극기에 대한 국민들의 친밀감을 높이고,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향후 행정자치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1위), 국민의 정책참여와 정보공개 확대(2위), 개인정보보호 강화(3위), 지방재정 지출 건전화(4위)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재정 개혁 등 정부 개혁과제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하나 (02-2100-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