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혁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신문사(사장 김영만)와 공동으로「2015년 지방재정개혁 성과 공유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오전에는 ‘지방재정개혁의 성과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고, 오후에는 지방재정 운영 관련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진행되었다.

1부 토론회에서 행정자치부는 발제를 통해 올해 정부의 핵심개혁과제로서 지방재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따라 복지수요가 높은 곳에 약 1조 원이 더 지원되고 지방재정정보 공개 확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지방재정개혁의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경상남도의 ‘지방채무 감축’ 및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를 발표·공유하였다. 지방재정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토론회에 참여한 다양한 정책수요자들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개혁 성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2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시책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높인 사례에 대한 자치단체 발표가 진행되었다.

세출 절감, 세입 증대, 벤치마킹 및 기타 분야에 대해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총 265건의 사례 중 사전심사를 통해 수상대상 42건을 선정하였고, 오늘 발표대회에서는 그 중 상위 10건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행정자치부는 수상 대상인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사례를 전 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새로운 기법과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복지 등 지방재정 수요가 날로 급증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처럼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 재정정책과 김기환 (02-2100-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