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식'을 개최했다.

국민제안 분야는 신옥희 씨가, 공무원제안 분야는 이병탁·윤종우 국세조사관이 최우수상인 금상(대통령표창)을 각각 받았다.

이날 수상한 총 67건의 제안은 각급 행정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이 행정자치부에 추천한 216건의 제안 중 예비심사, 국민평가 및 분야별 전문가심사를 거쳐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었다.

금상(대통령표창), 은상(대통령표창), 동상(국무총리표창), 장려상(장관표창) 수상자에게는 제안별로 최고 500만 원까지 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수상자에게는 특별승진 등의 인사특전도 부여할 수 있다.

국민제안 분야 금상 수상작인 「부스 색깔만 달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신옥희, 아산시 거주)는 같은 색깔과 같은 모양의 부스가 대규모로 설치되어 있는 행사장에서 어린 아이를 잃은 부모가 미아보호센터를 찾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에서 착안되었다.

진료센터 등 응급부스는 행사장 어느 곳에서든 한눈에 보이게 부스 색깔을 다르게 설치하도록 제안하여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관람객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공무원제안 분야 금상 수상작인 「연계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육 및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이병탁·윤종우, 대구지방국세청)은 연간 약 14조 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일부시설이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고, 불투명한 회계 관리와 편법 운영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언론보도에서 착안되었다.

수상자들은 「유치원 알리미」(교육부)에 공시된 대구·경북지역 사립유치원의 결산서 등을 수작업으로 수집·분석하여 불성실신고로 누락되었던 708억 원의 세원을 추가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유치원 알리미」(교육부)와 「아이사랑보육포털」(보건복지부)에 공시된 과세자료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연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회계 관행을 바로 잡고대다수 성실납세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특허청, 서울특별시, 진천군, 인제군 등 8개 기관을, 국민 생활불편 개선 우수기관으로 해양수산부, 강원도, 충청남도 등 9개 기관을 각각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고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열정과 노력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제안문화가 일반 국민과 공직사회에 확산되어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제도혁신과 여영숙 (02-2100-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