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지방투자사업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소장 이상용)가 17일로 설립 1년을 맞았다. 이 센터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국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PIMAC)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자치단체는 그동안 타당성 조사 기관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왔다.

그 결과 수요를 과다계상하거나 수익성을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등 타당성 조사가 관대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무리한 사업이 추진되어 자치단체 예산낭비를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전문성있는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14. 5. 28.)하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15. 11. 28.)하였다.

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비용-편익, 수익성,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재정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사업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심사의 중요한 판단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금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운영으로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이 사전에 차단되고 사전검토가 한층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33개 사업 중 45%에 해당하는 15개 사업이 계획부실을 이유로 반려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전체의 88%*가 타당성 조사의 비용-편익 분석(B/C**) 값이 1 이상이었으나, 센터의 타당성 조사에서는 7건 중 1건에 불과하여 타당성 조사가 상당히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한 이후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객관적, 전문적인 시각에서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면서,“앞으로도 부실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여 자치단체 재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천혜원 (02-2100-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