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으로 비자, 체류관리 등 전자민원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전자비자센터’가 신설되고, 인천 및 제주공항에 출입국심사 인력이 보강(57명)되어 내외국인은 빠르고 친절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전국에 산재한 47개 세관을 34개 거점세관 체계로 통합하고, ‘구로세관’, ‘부평세관’ 등 소규모 세관은 현장 수출입기업 지원에 특화된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된다.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정부일선기관 개편의 마지막 과제로, 국민을 편하게 하고 현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에 총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올해 10개 부처의 일선기관 개편이 완료되었다.

그동안 정보기술(IT)의 발달, 기업·주민·전문가 등의 수요다양화, 공공부문의 과학행정 필요성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통적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국민접점 현장 일선기관을 광역화·간소화하여 서비스 전달단계를 축소하고, 업무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민에게 빠르고 전문적인 현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다만 한정된 정부 인력과 예산내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대 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거나 불필요해진 정부기구를 슬림화하고, 감축된 인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일선기관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인터넷택배 등의 활용증가로 이용률이 저조한 대학내 우체국 등 148개 우체국을 폐국하고(4월), 기상예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생산하기 위해 소규모의 기상대 28개를 지방청·지청으로 통폐합했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중간조직(지원)의 관리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160명을 감축하는(12월) 등 ‘15년에 총 2,064명을 감축하였고, 이러한 감축인력은 신도시 형성지역 및 산간·도서 지역의 집배인력 보강, 금융사기 예방 강화, 지역 현장사무소 기능 보강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곳에 1,057명을 재배치함으로써, 국민에게 빠르고 편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올해 추진한 11개의 일선기관 개편 내용을 집행체계 효율화, 서비스 신속화, 전문성 강화 분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상청) 지방기상청 광역화 (‘15.6.9. 시행) : 예보생산체계를 그간 3단계(본청→지방청→기상대)에서 2단계(본청→지방청·지청)로 축소하여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인력도 지방청과 지청으로 집중시켜 예보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기능 강화 (‘15.12.31. 시행) : FTA 확대 등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요구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민들의 지원 요구 증대에 따라, 중간관리기관(지원)의 관리기능을 감축(-16과, -176명)하여 일선 현장 사무소에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인력증원 없이 증가하는 현장농정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관세청) 세관 통합 및 현장서비스 강화 (‘16.1.18. 시행) : 전국 47개 세관 및 5개 지소를 주요 거점별 34개 세관 체계로 개편·효율화(-13세관 -5지소, -170명)하여, 이를 통해 감축된 인력은 FTA 활용 지원 등 현장서비스 분야에 보강하였다. 소규모 세관은 세관비즈니스센터로 재편해 수출입기업 지원 등 현장 민원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경영효율화 (‘15.4.20. 시행) : 창구이용률이 저조한 대학·청사우체국 폐국, 우편분류업무 자동화 등으로 기구·인력을 효율화(-148국, -1,350명)하여 신도시 형성지역과 산간·도서지역의 집배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사고 예방 기능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순감되는 인력(-1.023명)으로 연간 451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금융자동화기기를 증설하는 등 신규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지청 집행체계 개편 (‘15.9.25. 시행) : 그간 지방청·지청별로 처리하던 예산·송무기능을 지방청으로 일원화하고 업무이관으로 발생하는 잔여 인력(-29명) 고령 국가유공자를 지·보훈업무에 재배치하여 현장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였다.보훈지청 명칭을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권역 명칭으로 변경하여 기관 대표성을 강화하고 보훈대상자들의 민원 해소에 기여하였다.

(통계청)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 (‘15.10.1. 시행) : 전자조사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조사 확대에 따라 방문조사 관련 조직을 효율화하고(-15사무소, -137명), 이를 정부3.0기반의 공공데이터와 각종 빅데이터를 통계서비스에 적극 활용하여 ‘통계로 찾은 살고 싶은 우리집’ 주거지 분석 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행복을 위해 생활밀착형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법무부) 출입국 심사·체류 관리 업무혁신 (‘15.12.29. 시행) : 공항 출입국자 증가 및 최근 테러문제와 관련,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출입국 심사 인력을 보강(57명)하여 신속·안전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속 효과가 큰 불법체류자 광역단속팀을 확대·운영하여 국가 안전을 강화하였다. 전자비자센터 신설 및 온라인 민원 이용률을 높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혼잡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민원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체계 고도화 (‘15.3월 시행)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5개 지방사무소별로 24시간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하여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 및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경찰과 일반의사가 담당하던 변사자에 대한 “현장검안” 과정에 국과수의 전문인력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정확한 사망원인과 신원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문민화 (‘15.5.12. 시행) : 그간 50%이상을 차지하던 군인 비율을 3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30%로 조정하고, 늘어나는 공무원 300명의 70%를 관련 분야 기술직으로 채용하며, 다양한 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의 신규채용 등도 추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무기획득 과정의 비리를 차단하고 방위사업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합리화 (‘15.12.10. 시행) :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관 30명, 공항검역관 15명 등 신종감염병 국내유입·확산 방지에 시급한 현장인력을 증원하였다. 이로써 신속히 감염병의 발생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하여 제2의 메르스 발생시에는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병원 의료서비스 전문화 (‘16.1월 국무회의 상정예정) :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하고, 지방 국립정신병원에 정신건강 관련 예방·증진사업 전담기구 설치 등 공공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이 충분한 장기·만성질환 입원치료 인력(78명)을 감축하여 복합질환 진료, 정신건강 예방·증진 및 연구 등 신규 수요분야로 재배치하여 활용하는 등 조직운영을 효율화 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정부일선기관 개편은 국민이 쉽고 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국민과 현장중심으로 개편하여 정부3.0 시대에 국민행복을 위한 정부혁신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정부조직 혁신을 통해 국가와 정부기능의 대개조를 이뤄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조직기획과 김형묵 (02-2100-4410), 조직진단과 김정기 (4430), 경제조직과 이정구 (4450), 사회조직과 심영재 (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