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정원제도를 통해 금년 12월 말까지 중앙부처 일반직공무원 정원 972명을 감축하고, 이를 신종 감염병 대응, 출입국 심사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활용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4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통합정원제는 부처 단위 칸막이식 정원관리를 탈피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부3.0 기반의 정원관리 방식이다. 치안·안전·교육 등의 현장지원 인력인 경찰·교원·소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부처별 정원을 일정비율 감축하여 이를 주요 국정·협업과제 등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활용한다. 2013년부터 도입하여, 2013년에는 1,042명, 2014년에는 994명을 감축하여 주요 국정과제, 부처 간 협업 수행 등을 위한 인력으로 보강하였다.

’15년에도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부처별 정원의 1%에 해당하는 972명*을 줄인다.

감축되는 정원은 대부분 국민안전, 경제 활성화 등 국가적 현안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증원소요(’15년 총 791명)*에 재배치·활용하게 된다. ’15년 1월부터 12월 10일까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 보강, 각 부처 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강화, 지역 일자리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확대 등 국민안전 및 사회복지 분야 위주로 546명을 증원하였다.

이번 12월 말 직제 개정을 통해 출입국 심사시간 효율화, 구제역 등 가축질병 대비 구제역백신센터 설치, 항공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제2항공교통센터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245명을 보강한다.

이와 같이 매년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의 통합정원제는 정부의 상시적인 인력효율화 시스템으로 정부 전체에 뿌리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어려운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감축된 정원범위 내에서 경제살리기·국민안전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창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 조직기획과 전인철 (02-210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