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3.0의 일환으로「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을 위해 2015년에 추진한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근로감독 사업장 선정 과학화’ 등 4개 분석과제를 수행하고, 빅데이터의 분석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생활속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1.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리, 공사입찰 부조리의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 경기도와 함께 안양 지역의 160개 아파트 단지를 시범대상으로 관리비 부당지수 및 입찰 부조리 지수를 분석하였다. 만약 이런 분석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부정사용 및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관리비를 10% 절감할 경우 연간 1.1조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지자체 갈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이슈를 사전에 인지·공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는 주요언론, SNS를 분석하여 화제어·연관어 등 핵심 키워드 변화량 및 갈등 위험지수를 도출하여 면밀한 상황관리 및 이슈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지자체 갈등확산 방지에 활용하여 사회적 갈등이 10% 감소할 경우 갈등 지속시간은 건당 67일*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3.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취약예측 모형을 구축하여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과학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로감독/산업안전 취약지수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사업장을 분석·도출 하였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행정/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열정페이’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당 근로기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체불임금 5%가 감소할 경우 650억원의 체불임금이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며, 부당해고 등의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분쟁비용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전통을 대표하는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유동인구, 상권분석 뿐만아니라 사물인터넷(IOT) 데이터를 생성·수집·분석하여 맞춤형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융합 분석하였다. 전북, 전주시와 함께 한옥마을내 업종별 분포 및 구역별 방문객 동선 분석, 연계관광 거점 발굴을 위한 유입 관광객의 월별, 연령별 매출/관광객수/관광경로에 대한 변화추이를 도출하였다. 이를 활용하면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객이 향후 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옥마을에서 전주시로, 전주시에서 전북으로의 관광거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시기별 축제·관광지에 대한 지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보건, 의료, 치안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3.0 정책의 일환으로 “성과공유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타기관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분석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편의 향상과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박정란 (02-2100-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