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취임 당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위한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총선은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조정되고 있으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등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는 다른 점들이 적지 않으므로, 선거인명부 작성, 국외부재자 신고와 같은 법정선거 사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홍 장관은 취임식에서 “2016년, 국가혁신의 대업을 완수하고, 국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갑시다.”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정부3.0이 우리사회의 작동원리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생활화하고, “생활자치”를 구체화 하며, 지방재정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남은 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할 것도 당부했다.

선거지원상황실은 앞으로 지자체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작성을 지원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 지원 관련 상황 및 대응, 지자체의 선거업무(재외선거 포함)추진 상황 지속 점검,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 등을 맡게 된다.

상황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3층에 위치하며,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및 경찰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감찰반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63개 반 190여명 규모로 운영된다.

단속활동은 선거일정에 따라 90일(1.14) 전에는 행정자치부 모바일 홈페이지내에 선거비리 익명신고 코너 개설, 언론 모니터링 등 자료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이어서 선거일전 60일(2.13)부터는 선거과열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후보자 등록(3.24) 후에는 감찰역량을 총동원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선거에 휩쓸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공정한 선거지원을 위해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둘째, 시·도 부단체장 회의 등 각종 회의 및 교육시 공명선거 강조,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 배포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며, 셋째, 경찰청과 협조하여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하고, 넷째, 범사회적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공명선거 캠페인 실시, 각종 홍보물 배포 및 인터넷 환경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마지막으로, 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및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 선거의회과 김정한 (02-2100-3855), 조사담당관실 박종배 (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