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와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정부3.0 핵심성과로 기관협업을 통해 고졸이하 청년층에게 군복무와 취업을 연계하고 있는 「맞춤특기병제」가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병무청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맞춤특기병제」의 추진성과와 확대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병무청은 고용노동부 및 각 군이 협업과제로 추진 중인 「맞춤특기병제」가 고졸이하 취약계층 청년들의 취업활성화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 향후 적극 확대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고졸이하 병역의무자들의 대부분은 자격이나 기술이 없어 기술병으로 지원이 곤란하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이 아닌 일반고 졸업자들은 전공이나 스펙이 부족해 취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군 복무가 경력의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병무청, 고용부 및 국방부가 협업하여 ①입영 전에 개인별 진로상담 및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실시(고용부)하고, ②관련분야 군 기술병 입영 및 군 복무기간 동안 자격취득 등 자기계발을 지원(병무청·국방부)하고 있으며, ③전역 후에는 관련분야 취업 및 복직 등을 지원(부처 합동)하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운영현황을 보면, 1,842명이 지원해서 1,061명이 기술훈련을 받고 있거나 훈련수료 후 입영하였으며, 입영자 중 128명은 올해 전역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맞춤특기병제」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전역 후 안정적 직업경로 진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군의 입장에서도 양성된 기술병 확보를 통해 군 전투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모집인원을 지난 해 대비 30%가 늘어난 1,300명을 모집하고, 지금까지 육군에만 운영하던 것을 해·공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자격도 지금까지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폴리텍 기능사 양성과정, 일·학습병행제·취업사관학교 등 각종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특히 「맞춤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장병에게는 전역 후 3개월 간 집중 취업알선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맞춤특기병」지원자의 기술훈련과정부터 입영 및 취업까지 최장 7년간의 개인별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병무청과 정부3.0 추진위원회, 행정자치부는 정부3.0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맞춤특기병제는 부처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 중심으로 개편한 정부3.0 모범사례로, 이같은 정부3.0 협업 성과를 더욱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맞춤특기병제를 통해 병역이행이 청년들에게 더 이상 부담과 의무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맞춤특기병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청 모병센터를 방문하면 연중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자에 대해서는 1:1 맞춤상담을 통해 기술훈련부터 전역 후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설계해 준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이필영 (02-2100-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