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26일(화),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가 ‘법질서 확립, 안전혁신, 투명한 사회, 환경혁신, 정부3.0’의 5개 주제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먼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가혁신 총괄보고를 통해, “2016년은 국가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해야 할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패와 비리를 제거하여 투명한 사회를 이루는 한편, 칸막이와 관행을 걷어 국민을 우선하는 정부운영 방식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혁신”이라고 밝히며 또한, “이러한 국가혁신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칙과 기반이 확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부 주제별 발표에서,

(법질서 확립)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가 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부패·폭력시위 등 불법과 비리를 뿌리 뽑고, 아동학대·4대악 등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며, 법령정비와 경제활성화 지원으로 국민행복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① 불법비리 근절, ② 범죄불안 해소, ③ 행복법치 구현’ 방안을 보고하였다.

불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실시간 부패 감시 기능을 확대하기로 하고, 최근 빈발하는 아동대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부처협업을 통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전국 검찰의 아동학대사건 수사체제를 강화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혁신)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올해는 안전혁신의 본격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추동력 확보 등 ‘정책과 목표의 일체화’와 ‘현장중심의 업무 수행’ 및 ‘민간 참여·협력 강화’를 통해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ㆍ식의약 안전 등 특수분야별 안전관리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투명한 사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우선 사전예방 중심의 반부패 제도 시행을 통해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과 행태를 개선하여 사회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민원에 대해 소극적·사후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특히,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한국판 링컨법)’제정을 추진하여 고질적인 공공재정 누수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환경혁신)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통해 환경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미세먼지·녹조·생활악취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확산하고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차산업, 물산업, 생물산업 등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였다.

(정부3.0)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3.0이 국민생활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하는 ‘정부3.0 생활화’를 올해 목표로 제시하며,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 함께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주요 추진과제로 발표하였다.

‘행복출산 서비스’부터 ‘안심상속 서비스’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또한, 건강진료정보 등 22대 분야 국가 중점데이터를 조기 개방하고 클라우드·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 환경 마련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든다.

주제별 보고 이후에는 ‘법질서 확립, 안전혁신과 정부3.0 정착, 국가혁신을 뒷받침하는 공직사회 개혁’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법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과 검찰의 대책을 듣고, 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기울어진 채 방치된 길가 펜스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쉽게 해결했던 안전관련 시민단체 임원의 경험담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논의하였고, 기관 간 체계적인 정보 공유 사례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식중독 집단감염 위기를 면한 부산 영양교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국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하여, 민간 HR 담당 임원과 민간 스카우트 1호 공무원은 공직사회의 개방성 및 전문성 제고,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관리 강화 등을 주문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2016년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의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는 ‘국가혁신’ 분야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경제번영·사회발전·국민행복 실현의 디딤돌이자 원동력인 국가혁신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하나 (02-2100-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