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해가 바뀌듯 정부3.0도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한다. 국민 몸에 작은 옷은 좀 더 큰 옷으로 갈아입고, 불편했던 것은 보다 편리하게, 복잡한 것은 간편하게 바꾸는 시도와 개선의 노력을 올해에도 이어간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알아두면 생활이 편리해지는 ‘2016년 더 편리해진 정부3.0 10선’을 소개했다.

①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실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대표적인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임산부(출산 가족)를 위해 마련한 서비스다. 기존에는 가정양육수당(보육료), 출산양육지원금,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 관련 수혜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따로 챙겨 개별 기관에 신청해야 했다.‘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3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한편, 지난 6월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2월 15일부터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02-2100-4059)

② <공공데이터 22개분야 조기 개방 및 개방 표준 확대>

정부는 2014년 말에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총 36대 국가 중점 데이터를 선정, 지난해 우선적으로 지자체 인허가 정보, 교통 정보 등 11개 분야를 개방했다. 2016년엔 상반기 10개 분야, 하반기 12개 분야, 총 22개 분야를 조기 개방한다. 상반기 중 개방 예정인 데이터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DB와 도로명주소DB,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DB,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DB,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의약품종합정보DB, 통계청의 국가통계통합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진료정보심사DB 등이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안을 기존 43종에서 30종을 추가 제정해 민간 활용을 촉진한다. 아울러, 지난 1월 13일 국내 최초의 공공데이터 창업 지원센터인 ‘공공데이터 오픈스퀘어-D’를 마련해 예비창업자, 데이터 활용기업에게 창업공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공간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 2016년 개방 데이터 주요 내용 별첨(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02-2100-3451)

③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제공 21종에서 41종으로 확대>

개인맞춤형 ‘나의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민원24(www.minwon.go.kr)의 제공정보가 확대된다. 생활정보 제공 항목이 과태료, 건강, 병역, 연금 등 기존 21종에서 오는 3월부터 41종으로 늘어난다. 휴면예금, 자동차검사일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생활정보가 대폭 확대되며 인터넷과 모바일기기에서 동시 제공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원24에서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등록해 놓으면 홈페이지 화면 가운데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보들이 보기 편하게 표시된다.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02-2100-4195)

④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연계>

국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복지+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간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한다. 현재 40곳의 고용복지+센터, 41개(20개소는 ‘16.3월 개소예정)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외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에 ‘고용존’이 만들어지고 고용복지+센터에서 인력이 파견돼 지역 인력수요 발굴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공동으로 청년의 취업지원기능 수행을 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94)

⑤ <5개 복지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 1개로 통합>

보건복지부는 5개 복지바우처카드를 ‘국민행복카드’ 1개로 통합,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용을 시작했다. 이제 국민행복카드 한 장이면 ①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②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③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④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⑤에너지바우처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6)

⑥ <부동산 증명 18종도 1종으로 ‘일사편리’ 통합>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일사편리’ 서비스는 지난 2014년 시작, 당시부터 부동산 등기 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증명서를 서비스해왔다. 이번에 3종(소유권·용익권, 담보권, 기타)과 관련한 부동산 등기정보를 추가로 서비스함으로써 총 18종의 부동산 공부(公簿)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는 서비스를 완성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www.kras.go.kr)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1-201-3478, 3482, 4728)

⑦ <생활안전지도 웹·모바일 전국 서비스 공개>

국민안전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전정보(범죄, 재난 등)를 지도기반의 생활안전지도로 구현해 국민이 스스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안전지도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재난안전정보 통합 시스템으로 20여개 기관 및 229개 지자체 약 350종 정보 관리)에 관리되고 있는 안전정보 중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치안·교통·재난·맞춤안전 등 4대 안전분야 정보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지도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인터넷에서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로 검색하거나 모바일에서 ‘생활안전지도’ 앱을 다운로드하면 2차원 또는 3차원 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02-2100-042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052-928-8220)

⑧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3월부터 수험생의 진로·적성·성적에 기초하여 대입전형 정보를 쉽고 유용하게 비교·검색할 수 있는 ‘대학입학정보 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시관련 학교생활기록부 항목과 수능 성적을 입력하면 전형별 환산점수, 전년도 전형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10월 개통한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의 개설 과목 수를 2015년 27개에서 2016년 100개까지 확대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K-MOOC(www.kmooc.kr)는 서울대 등 국내 유명대학이 참여하여, 대학의 최우수 강좌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공개강좌 서비스이다. (교육부 대입제도과 044-203-6365, 대학재정과 044-203-6612)

⑨ <빅데이터 분석 통한 유행성 질환 예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업을 통한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를 고도화해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국민건강 알람서비스’는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감기, 눈병, 피부염, 식중독 등 주요 유행성 질병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와 행동수칙을 질병 위험 징후 시 단계별로 알람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서 제공) 2016년부터 서비스되는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는 알람대상 지역을 16개 시·도에서 252개 시·군·구로 세분화했으며 알람단계는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로 구분, 질병의 알람단계별 행동수칙을 제공토록 했다. 또한, 이번 사업으로 추가된 질병인 천식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일교차, 최저기온, 이산화황, 미세먼지, 오존 등의 측정값을 질병 예측모델에 반영하여 사전에 알람을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02-3270-6642)

⑩ <재외국민, 농업인, 특허 기술인 편의 증대>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부터 일부 재외공관에서 시범 시행해 오던 재외국민의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올해 1월 4일부터 영사업무를 실시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했다. 재외국민은 해외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당일,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서비스 실시 공관(162개 공관) : 아주 46, 구주 42, 미주 37, 아프리카 19, 중동 18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02-2100-8169,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지원과 02-2100-2921)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의 항목을 기존 140개에서 71개로 대폭 줄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등록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도 지난 1월부터 간소화해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시 농어업인 여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 특허청은 올해부터 특허 심사관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검색엔진을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 도입, 국민의 지식재산정보에 대한 검색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허청 정보관리과 042-481-5139)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 국민 중심의 정부3.0 확산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한 정부3.0 10선은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다.”라며 “올해도 정부3.0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3.0 생활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이효순 (02-2100-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