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와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모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0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최영현 실장을 포함해 국무조정실·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했다.

제1세션에서는 김헌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의 발제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지자체 협조사항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에 중앙정부 아동학대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아동학대 대책 추진 협의회(위원장 복지부차관)」가 설치됨에 따라 현장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인식 개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 아동학대 대응 현장기관 확충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영현 실장은 “아동학대 사건을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대응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조남권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조남권 지원관은 지난 3일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된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주민이 읍면동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2세션에서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16년도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중앙의 협조 필요사항과 지방의 건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홍윤식 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순위임을 고려해 ’16년도 1/4분기 조기집행 목표율을 당초 23.7%보다 1.3%p 상향 조정된 25%(42.1조원)로 설정했음을 밝히며, 이월예산 1/4분기 집중 집행, 긴급입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반드시 목표율을 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윤식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도 목적 예비비 지원을 의결(3,000억원, 2. 2. 국무회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도에서도 누리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윤식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국가혁신의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정부 4년차를 맞아 4대개혁, 정부3.0 등 핵심개혁과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이 상생협력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만큼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지자체도 힘써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강수민 (02-210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