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에서 지방의회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의 하나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만호 회장(부산 동래구의회 의장), 성임제 수석부회장(서울 강동구의회 의장), 김병국 부회장(충북 청주시의회 의장), 이철우 감사(경북 울릉군의회 의장), 김영길 사무총장(울산 중구의회 의장) 등 협의회 임원과 행정자치부 심덕섭 지방행정실장, 고규창 자치제도정책관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윤식 장관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지방의회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모든 정책이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곳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혁이 잘 실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법적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례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군·구의회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홍윤식 장관은 “지카 바이러스 우려,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도발로 주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등 새해의 시작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중앙과 지방의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면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과의 소통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 임원진은 ①지방의원 의정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②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③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홍윤식 장관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담당 : 선거의회과 최영호 (02-2100-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