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스트레스 등 현대적 질환이 늘고, 정신건강과 밀접한 자살·중독·폭력·학대 등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와 정신질환 예방·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진단을 거쳐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일 자로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되는 한편,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4개 지방(나주·부곡·춘천·공주) 국립정신병원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국립서울병원에 대한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변경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 뿐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연구 기능을 포괄하고, 국가 정신보건사업 지원·수행을 총괄하는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을 기능·역할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정신·신체 복합질환자에 대한 진료를 강화한다. 그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시설·인력 등 의료기반(인프라)이 부족하였다.

이에 국립서울병원에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협진을 위한 의료시설·장비 등을 현대화하였다.

더불어,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協診) 수요가 많은 5개 진료과목(소화기·호흡기·신경·소아청소년·재활의학)을 신설하고, 관련 전문의 등 의료인력을 보강한다.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그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우울·스트레스 등이 정신병으로 이환(移患)되는 것을 예방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사업부(정신건강사업과·정신건강교육과)를 신설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표준서비스모델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총괄 지원한다.

한편,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연구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이를 위해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연구소(연구기획과, 정신보건연구과)를 신설해 정신건강연구를 체계적으로 기획·관리하고 임상과 연계된 진단·치료법 연구 및 정신건강서비스모델 개발 등 응용연구를 고도화한다.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나주·부곡·춘천·공주)도 개편한다.

각 병원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부서(정신건강사업과)를 신설하여 권역 별 거점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전문적 치료·상담기법 개발·보급 등 현장애로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공무원 증원 없이,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직렬 등을 조정·활용하여 인력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요 직위(8개*)는 임기제 등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성·전문성이 강화되어, 우울증·중독 등 새로운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는 국민 맞춤형 정신보건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출범은 반세기에 걸친 국가 정신보건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민 누구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국민 정신건강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조직진단과 이경호 (02-2100-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