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광역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국민의 건강·재산·신용 등 민감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가 취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대상기관은「‘15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통 이하‘인 기관** 중에서 온라인 점검결과 및 개인정보보유량 등을 감안하여 30개 기관을 선정했다.

현장검사는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별로 2일∼3일씩 3주간(3. 14.∼4. 1.) 실시한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관리’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행정자치부에서는 관리수준이 보통 이하인 3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2.15∼2.29)을 실시토록 하고, ‘자율점검 홈페이지’에 점검결과*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자율점검을 실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의 취지는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피드백’시켜 취약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함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취약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지난 2월중 중앙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광역자치단체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기관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검사기법을 공유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국정시책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안전과 이왕진 (02-2100-3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