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개혁과제의 성과창출과 국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나섰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는 오균 국무조정실 제1차장을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 중앙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현장 중심 협업·홍보 체계’를 지방 차원에서 구현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먼저, 박근혜 정부 핵심개혁과제 중 특히 집행단계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10개 과제(이하 ‘협업 관리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현장 실무에 밝은 ‘현장협업책임관’을 지정하여, 이들 책임관과 국무조정실 간에 핫라인(hot line)을 개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장협업책임관에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조,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행자부는 누리과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시도에게 협조 요청 하였으며, 국조실은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공무원의 소극행태* 근절을 요청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국비보전 건의 등 22건의 지방행정 관련 건의사항이 논의되었다. 각 부처는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달 개최되는 제1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 홍윤식 장관은 지자체의 협업 성과와 노력도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할 것임을 밝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율 달성, 누리과정 예산 집행, 정부3.0 생활화 등 중요한 국정 이슈에 대한 시도 부단체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지역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의 지방 규제들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며,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해 ‘서랍 속 규제’를 개혁해나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 먹는다’는 위기감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중립 등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 확립과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강수민 (02-210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