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원 없이 기존 인력 범위 내에서 전환·재배치 -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해외의료·관광 활성화, 대테러 방지 등 일자리 창출 및 국민안전과 직결된 국정 핵심과제에 대해 조직·인력 보강에 본격 착수한다.

위의 과제들은 통상적 절차인 부처의 인력 증원 요구 전이라도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직접 나서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박근혜정부 4년째를 맞아 4대 개혁 등 국정 핵심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지원하고, 의료해외진출 지원법, 테러방지법 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러한 보강도 정부의 공무원 정원 긴축관리 기조에 따라 통합정원 등 감축인력 범위 내에서 전환·재배치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그 동안 정부의 조직·인력 관리 방식은 각 부처에서 기구를 신설하거나 인력의 증원이 필요할 경우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하고,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부서에서 신규 기능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해 기구·인력 보강 여부 및 적정규모를 산정하여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의 조직관리 방식으로는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에 대해 조직·인력을 제때에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급한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부처의 요구 전에도 우선 검토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적정규모의 기구·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선제적 조직관리 방식 시행으로 각 부처의 핵심 정책 수행역량을 높여 국민에게 보다 좋은 질과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의 조직관리가 수동적·소극적인 대응이 되어서는 안되고, 각 부처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 국정 현안과제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축적·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며,“앞으로 정부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시급한 국정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조직기획과 전인철 (02-210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