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조직 분석·진단을 통한 구조개선 노력이 확대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자체 조직 책임성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사항을 담은 ’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복지비·인건비 지출 확대로 인한 지방 재정부담 심화 등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지자체 조직 관리 방식의 질적 개선 요구가 확대되어 왔다. 특히, 지자체 인건비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기준인건비 제도 취지에 맞는 자율적 구조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체 조정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조직 관리 목표 및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조직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16년 지자체 조직 관리 기본 방향은, (1) 조직 분석·진단, 정보공개 확대 등 책임성 확보, (2) 성과평가 강화 및 소속기관 통·폐합 등 효율성 강화, (3) 복지기능의 읍면동 이관 등 현장성 제고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의 자체적 조직분석을 활성화하여 기능·인력을 수요에 맞게 재배치하고, 주민에게 지자체 조직 운영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조직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조직분석·진단 내실화) 지자체의 조직분석을 연 1회로 의무화하고, 자율적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행자부는 전(全) 지자체에 대한 분석 후 비효율적 지자체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능·인력 재배치) 조직분석·진단을 통해 기능·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고 신규 수요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지자체에서 신규 인력 증원 요구 시, 반드시 자체 감축 및 재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등 조직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자체별 재배치 목표치(일반직 ±2∼3%)를 설정하고, 실적에 따른 기준인건비 반영 등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강화 등) 주민 관심이 높은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유사 지자체간 비교·공개하고, 지자체 정원관리 실태 감사(年 2회)를 실시하여, 법령·지침에 맞는 정원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지자체 조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여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 (성과평가 강화) 한시기구에 대해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여 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파견직위에 대한 지자체간 직위공모 실시, 산하기관 파견 최소화 등 결원보충 운영도 내실화한다. (정부 3.0, 지자체간 협업)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 인력과 예산을 효율화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 차원의 정부 3.0 구현에 앞장서도록 인근 지자체간 소속기관(예: 교육원, 사업소 등)의 상생·협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기관간 통합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관련 법령·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소속기관 정비) 지자체 차원에서 본청+사업소, 사업소+사업소 간 유사?중복 기능을 적극 통·폐합하도록 하고, 기능이 축소된 출장소 정비도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하여, 복지서비스의 주민 접접 확대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읍면동 중심 기능 이관) 시도 및 시·군·구의 공통·조정 기능을 축소하고, 읍면동의 복지기능 위주로 기능·인력을 보강한다. (기능 통합 및 민간위탁 활성화) 복지기능 확대에 대응하는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세분화된 단위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고, 민간위탁 대상도 적극 발굴·확대한다. (시간선택제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운영 탄력성 제고를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관리 방식도 개선하고, 실제 급여 지급액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준인건비 단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자부의 동 지침에 따라 4월부터 조직분석·진단을 실시하고, 조직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행자부는 지방행정연구원(지방혁신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함께 정밀 진단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인력 재배치 실적, 정원관리 실태 감사 결과 등을 ’17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고, 지자체 공무원 정원이 30만명을 초과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지자체 조직 효율화는 필수”라면서, “올 해를 지자체 조직 구조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지자체의 자율적 분석·진단 시스템 정착과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자치제도과 조아라 (02-2100-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