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정책과 행정·제도 등 공공의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이 개통된다.

「국민생각함」은 모바일 인터넷 확산 및 SNS 대중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사용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수요자가 보다 쉽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준비한 소셜미디어 형식의 새로운 소통 플랫폼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는 28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생각함」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국민생각함」은 안건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대화(제안·토론), 투표, 설문의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구성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아이디어가 다수의 의견을 통해 정제되고 정책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구조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제안→설계→집행→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자 등이 정책반영과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통식에서는 정부 각 기관의 소통업무 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이 참석하여 「국민생각함」의 주요 기능을 직접 사용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독서실 허가기준 규제 완화,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거나 달라진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규정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하는 사례에 대해서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토론과 투표를 실시하였다.

이 중 ‘독서실 허가기준’ 사례는 4월 6일까지 플랫폼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받아 제도개선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국민생각함」을 기반으로 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익위와 행자부 간 업무협약 체결도 이루어졌다.「국민생각함」 구축 과정에서도 양 기관은 국민소통 포털을 운영기관과 정부3.0 총괄기관으로서 협업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개통식을 계기로 정책 과정에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 운영, 관련 시스템 간 연계체계 구축, 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개통식에 참석한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플랫폼의 실 사용자인 여러 정부기관과 국민들에게「국민생각함」을 소개하고,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며,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과거에 정부가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행자부는 정책 제안부터 설계, 집행, 평가 전 과정을 연결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제도혁신과 전명주 (02-2100-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