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5대 권역 별로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의 거점이 될 「전자정부 협력센터」가 구축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해 재난·안전·치안 등 사회현안에 대한 대안 및 정책을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Enjoy your e-Government)’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5개년 전자정부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행정·공공기관 및 지자체별 전자정부계획 수렴 및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의 의견 반영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2020 기본계획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현안 증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및 국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 요구와 국제사회의 글로벌 전자정부 리더십 역할제고 요청 등 급변하는 전자정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Enjoy your e-Government!)”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감성 서비스”, “지능정보 기반 첨단행정”, “지속가능 디지털 뉴딜”을 목표로 설정했다.

전자정부는 앞으로 PC나 인터넷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행정 분야와 함께 정치·사회 분야까지 민관협력의 파트너십을 확산하고, 행정서비스는 국민 개개인의 복합적 속성과 니즈를 반영한 통합형 전자정부 서비스로 전환하는 등, 기존의 전자정부 핵심목적이라 여겼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넘어 사회 모든 분야의 현안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한다.

행정자치부는 2020년으로 향하는 전자정부 비전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서비스 재설계 △인지·예측기반의 지능행정 실현 △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신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서비스 Re-디자인”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다. 국민이 종이서류 없이(All Digital), 하나의 인증과정을 통하여(One Pass), 위치·시간·디바이스에 제한 없이(Mobile) 자신의 요구(needs)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DIY(Do It Yourself), 즉 국민이 직접 만들어 공공서비스 또는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인지·예측기반 지능행정 실현”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재난·안전·치안 등 복잡한 사회현안에 대한 최적의 대안과 정책을 개발하고 적시(On-time)에 대응하는 지능형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행정에 적용하여 범죄 예측 및 추적, 헬프데스크에서의 신속·정확한 응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더욱 스마트하게 제공하는 한편, 현장행정 뿐 아니라 소통·협업, 전자결재 등의 업무도 모바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新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드론 등 ICT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능정보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고 기업과도 공유·협업하여 재난이나 전염병 등 사회적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적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넷째, “신뢰기반 미래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민간이 창의적으로 공동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만들고, 새로운 유형의 정보보안 위협들에 대비, 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는 자기방어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행정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자원의 공동활용과 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글로벌 전자정부 질서 주도”를 위해 지구촌 5대 권역별로 「전자정부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글로벌 역량 홍보 및 해외 수출의 현지 전진기지로 활용하며, 親 대한민국 전자정부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우수 행정제도와 시스템을 수출상품으로 세계화하는 등, 우리나라가 만드는 전자정부 정책과 서비스가 세계 전자정부의 표준 정책, 표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4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26개 분과, 산·학·연·관 등 총 300명) 위원과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정보화책임관(Chief Informaton Officer, 이하 CI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민관협력 포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자정부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다시 한 번 도약을 준비해야 하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전자정부가 IT기술을 도구로 하여 서비스 혁신, 행정 혁신을 한 단계 높게 일궈내고,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전자정부에 적용하여 새로운 ICT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뛰겠다.“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오늘 발족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의 힘과 지혜를 합쳐 가장 진취적이고 바람직한 전자정부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강력한 추동력으로 일관되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문석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대표공동의장은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민관협력포럼이 민간과 정부 간의 창구(Interface) 역할을 수행하여 민간의 창의성이 살아나는 새로운 전자정부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포럼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전자정부추진위원회와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2020 기본계획의 기조 하에 올 한 해 추진할 ’16년도 전자정부 11대 증점과제도 발표됐다. 행자부는 “’16년도 전자정부 중점과제는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토의 및 전자정부추진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각 과제의 세부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2분기(4월~6월) 내 과제별로 발표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김성일 (02-2100-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