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분기 중 재정 조기집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말까지 진행한 1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1분기 목표*는 상반기 경기 리스크를 극복하고자 지난 2월 3일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전년 동기 조기 집행률 22.7%보다 2.3%p(6.4조원) 상향된 25%(41.9조원)로 설정되었다.

최종 집계된 실적은 올해 조기집행 대상액 167.7조원 중 29.96%인 50.2조원을 집행해 목표율 대비 4.96%p, 목표액 대비 8.3조원을 초과했으며, 최근 5년간 집행률, 집행금액 모두 최고,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실적은 22.72%, 35.5조원이다. 자치단체 별로는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기 의정부시, 경북 성주군, 광주 북구의 조기집행 노력이 가장 돋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전 자치단체가 합심하여 적극 동참했고, 제도 개선 및 집행 독려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자치단체 합심 노력) 조기집행 상황실 운영 및 주요 사업별 관리카드를 점검하고, 예산·사업·자금부서가 긴밀히 연계했다.

(제도개선)「조기집행 10대 추진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선금 지급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사업수행에 기여하였다.

(집행독려) 부진단체 보고회(2회), 시·도 부단체장·기획관리실장 회의(5회), 전국 예산·회계과장 회의(3회)를 통해 조기집행을 강조하고, 조기집행 규모가 큰 경기(29.6조), 서울(25.2조) 등 시도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했다.

행정자치부는 1분기 실적 우수 자치단체에는 평가를 거쳐 포상(기관, 개인)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이 특히 필요하다. 향후, 상반기 목표 달성에도 노력해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회계제도과 최교신 (02-2100-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