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3.0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4월 14일 각 행정기관에 「2016년도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 지침」(이하 ‘제안지침’)을 통보했다.

올해 제안지침에 새롭게 추가된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참여와 연계한 제안의 완성도 제고 >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 채택되지 않았던 제안들이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보완·개선되어 실행된다. 각 행정기관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제안을 ‘국민생각함’에 등록시킨 뒤, 국민들이 참여한 토론, 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 제안의 정책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

< 국민참여를 통한 중앙우수제안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우수제안의 평가·선정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된다. 우선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는 행정자치부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는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투명하게 운영된다. 또한, 최종심사 과정에는 온라인 대국민 평가 결과의 반영 비중을 높여 심사 공정성을 제고한다.

< 신속한 제안접수·처리, 채택제안의 실시 강화 등 >

제안제도의 근거법령인 국민·공무원제안규정도 전면 정비된다. 특히, 제안제도 운영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제안의 신속한 접수와 이송 규정이 신설되고,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실시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각 행정기관의 의무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보다 빠르고 쉽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의 제안제도 운영 실적 및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지속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제안제도 운영기관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안지침은 제안제도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정책 개선’에 접목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이 행정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국민참여정책과 이관형 (02-2100-3467)